[시선집중] 진성준 "尹, 정나미 떨어져. 의료현장 가봐라? 뉴스도 안 보시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尹, 정부 잘하고 있는데 웬 시비냐 항의하는 브리핑
-경제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이야기인가
-대통령이 제시한 연금개혁 방향, 모수개혁에 불과
-대통령, 연금개혁까지 청년과 장년을 갈라
-연금개혁특위? 정부안 상임위에서 심의하면 돼
-내년도 예산안, 사실상 경제 대응 그냥 손 놓아버린 것
-이재명, 대표회담에서 시급히 논의할 민생회복 조치 정리 요구
-의료대란, 대표회담에서 논의할 수 밖에 없다
-대표회담에서 금투세 논의? 마다하지 않겠다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진행자 > 지금부터 어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 내용, 여야 정책위의장 차례로 연결해서 평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부에서는 야당의 평가를 들어볼 텐데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진성준 > 네, 진성준입니다.

☏ 진행자 > 네, 워크숍 가셨죠?

☏ 진성준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어제 쭉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총평을 먼저 해 주신다면은요.

☏ 진성준 >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국정브리핑은 뭐가 문제냐, 도대체 정부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렇게 국민에게 따지는 그런 항의성 브리핑이었던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항의성이었다고요?

☏ 진성준 > 예, 특히 의료 대란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병원에 한번 가봐라. 내가 많이 다녀봤지만 잘되고 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부가 잘하고 있는데 웬 시비냐 하는 항의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고 자평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진성준 > 도대체 어느 나라 이야기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올 2분기 경제성장률이 -0.2%입니다. 1분기에 수출 회복으로 깜짝 성장은 했지만 곧바로 마이너스 성장,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나 KDI 정부 국책연구기관 모두 내수 부진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내수 경기를 일으키지 않는 한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출이 크게 잘된다고 해도 그것이 국민의 형편을 나아지게 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런 성적표를 받아들고서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제 저희 민주당의 워크숍에는 우석진 교수, 경제학 교수시죠. 그분을 모셔서 특강을 했는데 정부의 경제정책이 엉망진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너무도 엉터리이기 때문에 민생을 위한 해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정권교체가 곧 민생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 경제가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4+1 개혁안 추진 의지를 밝혔는데요. 일단 연금개혁 관련해서 모수조정을 넘어서 구조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했고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세대별 요율 차등화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진성준 > 대통령이 어제 제시한 연금개혁 방향이 그게 모수개혁에 불과합니다.

☏ 진행자 > 그런가요?

☏ 진성준 > 거기 구조개혁 방안이 어디 있어요.

☏ 진행자 > 기초연금 이런 거하고도 연계시키겠다는 이야기도 했는데요.

☏ 진성준 > 그러자면 보다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고민해야죠. 다른 연금과의 통합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발언했는데 어쨌든 그건 차치하고, 대통령이 연금개혁의 방향으로 제시한 것은 한마디로 국민에게 보험료는 좀 더 내고 나중에 연금은 덜 받자하는 얘기였습니다. 국민연금의 본질과 목적이 뭡니까. 은퇴 후에 노후의 소득을 위해서 지금부터 급여의 일부를 떼서 적립해 나가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연금제도를 정부가 도입하고 정부가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첫째가는 목적은 노후의 소득을 보장하자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은 그게 아니라 연금의 지속 가능성이 첫째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연금의 지속 가능성도 중요한데,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국민에게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나중에 덜 받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본 말을 뒤집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대 간에 차등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토록 하자. 그래서 청년이 조금씩 덜 내고 장년은 좀 많이 내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연금은 현재 일하는 세대가 나이 드신 노인 세대를 부양해야 되는 제도입니다, 사실상. 세대 간에 갈등 차등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대 간에 서로 연대할 수 있어야 돼요. 공동체 의식으로 연대해서 이 문제를 풀자고 해야 되는데 대통령은 이 연금개혁 문제에서까지 청년과 장년을 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차등과 차별로 연금개혁을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근데 세대 이야기가 나온 게 연금기금이 언젠가는 고갈이 되는데 이러면 나중에 현재의 청년 세대에게 부담이 고스란히 다 전가가 된다라는 문제의식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의식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진성준 > 그러니까 연금개혁을 하자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재정이 고갈되는 것을 늦추고 그래서 국민의 나중에 부담을 덜자라고 하는 것이어서 연금개혁을 하자고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21대 국회에서 공론조사를 해보니까 수많은 학습과 토론을 통해서 그렇다. 보험료를 더 내자. 그런데 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노후에 소득보장도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어요. 이게 시민의 합리적인 판단인 겁니다. 이 판단을 존중하면서 그러면 보험료를 더 내면서도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아야죠. 그래서 나온 얘기는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되 노후 소득보장률을 50%로 올리자라고 하는 데까지도 합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면 지금 당장의 부담이 너무 커지니까 13% 보험료 인상을 하고 소득대체율은 45%정도로 하자라고 했던 것이 여야가 공감을 이뤘던 방안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세대 갈등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정부가 걷어 차 버리지 않았습니까.

☏ 진행자 > 그러면 21대 국회 거의 마지막에 합의 거의 전 단계까지 갔다가 바로 그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지금 의장님 말씀 이런 걸로 정리를 하면 되는 걸까요?

☏ 진성준 >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방안이 언제까지 끝까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연금의 재정 상황들을 봐가면서 또 국민의 부담 의지 등을 봐가면서 또 조정할 수 있는 것이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당은 연금개혁특위 꾸리자,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 진성준 > 원래 연금개혁과 관련된 법안을 소관하는 상임위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입니다. 정부가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내놓겠다고 하면 그 개혁방안을 법안으로 제출하게 되는데 그 법안을 심의하면 되는 일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21대 국회 때 연금개혁특위를 만든 것은 정부가 방안을 내놓지 않고 국회가 만들어 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연금개혁특위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국회가 연금개혁 방안을 합의해서 만들어내자 그걸 거부해버렸어요. 그러면 정부가 생각하는 안을 내놔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도 곧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내놓겠다고 했으니 연금개혁특위를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가 내놓는 연금개혁 방안을 국회가 심의하면 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의료개혁 문제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대로 가겠다, 이 의지였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진성준 > 그러니까요. 제가 그걸 보고 참 기가 막히고 참 정나미가 떨어졌습니다. 현장에 가봐라 이렇게 큰소리를 치시던데, 정작 현장에 가봐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마를 다쳐서 병원을 가야 했는데 22번이나 뺑뺑이를 돌아야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김한규 우리당의 제주도 출신의 의원도 부친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병원 뺑뺑이를 돌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환자들이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뺑뺑이를 돌고 있는데 문제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야말로 의료대란이고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뉴스도 안 보시는지 또 도대체 누가 어떻게 그런 보고를 하고 있는지 그 보고한 사람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던 내후년 의대 증원은 유예하자는 제안은 상당히 현실적인 제안이라고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 진성준 > 그것도 해법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전공의를 비롯해서 의사들은 당장 내년도 대학 정원도 원점으로 돌려서 재검토해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 진행자 > 그렇죠.

☏ 진성준 > 대학 입시 요강들이 고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도대체 해법이 나오지 않는데 정부가 이렇게 고집할 게 아니라 논의하겠다 열어놓고 논의하자라고 하는 자세로 일단 대화테이블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경 일변도로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조금도 타협의 여지가 없어, 이래 가지고서야 의료 대란이 풀리겠습니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워낙 제한됐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여쭤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내년도 예산안이 지금 편성이 됐잖아요. 국회에서 심의를 하게 될 텐데 일단 쭉 훑어본 평가는 어떠십니까? 의장님.

☏ 진성준 > 한마디로 긴축 예산입니다. 정부가 전망하고 있는 내년도 경상경제성장률, 그러니까 물가인상률을 포함한 경상성장률이 4.5%예요. 그런데 정부의 예산 증가율은 3.2%잖아요. 경상성장률에도 크게 못 미치는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긴축 예산이 맞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렵고 그 어려운 핵심적인 원인이 내수침체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긴축 예산을 편성한다는 얘기는 정부가 그런 경제에 대응하는 재정 기능을 포기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정부의 지출은 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것 외에 재량으로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 그 재량 지출 예산이라고 부릅니다. 그 재량 지출 예산이 0.8% 증가했습니다. 사실상 경제 상황에 대한 대응을 그냥 손 놓아버린 것이죠.

☏ 진행자 > 그 문제와 관련해서 내일 모레 열리기로 합의 본 여야 대표회담, 아마도 집중 논의가 될 것 같은데 정책위의장이 배석하도록 지금 돼 있잖아요.

☏ 진성준 > 네,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 진행자 > 혹시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로부터 이러이러한 것도 준비해 주시라 혹시 이런 요구, 부탁을 받은 게 있습니까?

☏ 진성준 > 민생회복 조치와 관련해서 당장 시급하게 필요한 일들을 정리해서 제출해 달라라고도 하셨고 또 작은 거라도 한동훈 대표 측 여당 측과 합의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정리해라. 특히 추석 명절을 맞게 되는데 민생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명절을 잘 맞을 수 있도록 정말로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은 작은 거라도 정리해다오, 이런 당부를 하셨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일부 보도를 보면 여야 대표회담에서 의정 갈등 문제하고 연금개혁은 의제에서 빠진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

☏ 진성준 >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건 논의하지 않겠다 의제에서 빼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사실상 의제로 합의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두 분이 만나서 의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의료 대란 문제나 그런 문제들을 논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논의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자유롭게 비공개 대화가 오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진성준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결국은 국민적 관심사는 혹시 다만 이거라도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까 이게 최대의 관심사인데 기대를 해도 되는 겁니까?

☏ 진성준 > 합의라고 하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또는 정책에 대해서 대책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할 텐데 이건 기대하기가 좀 난망한 상황입니다.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들을 서로 공감대를 이뤘다고 하는 거야 쉬운 일 아니겠어요. 의료대란 하루빨리 해결돼야 된다 이런 정도의 합의를 한다면 누구나 구두선처럼 하는 얘기니까 그건 하나마나한 합의죠. 그런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그런 구체적인 합의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고. 예를 들어서 전부터 한동훈 대표는 금투세에 대해서 상당히 방점을 찍어서 얘기 해오지 않았습니까, 혹시 이것도 테이블에 올라갑니까?

☏ 진성준 > 글쎄요. 한동훈 대표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하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이재명 대표는 어떤 데요, 입장이?

☏ 진성준 >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논의해 볼 수 있겠다는 것인데 합의점을 도출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폐지를 고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럼 이재명 대표 입장은 정확히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의장님은.

☏ 진성준 > 이재명 대표께서는 기본적으로는 당의 총의를 모아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넓혀놓고 열어놓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대체로 우리 주식시장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과 함께 병행되어야 된다. 무엇보다도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상법 개정, 또 우리 국민들의 자산을 형성해 갈 수 있는 기초가 되는 ISA계좌, 비과세계좌죠. ISA계좌의 비과세 한도를 크게 넓히고 그러고 금투세의 부분적 문제들을 보완해서 시행하는 이런 패키지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인터뷰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워크숍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 진성준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