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정브리핑·여야 대표 회동, 연금 개혁’…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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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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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정브리핑·여야 대표 회동,연금 개혁’...견해는?

▷ 임지웅 : <전격 인터뷰> 2부에서는 야당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자 의료대란특위 위원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주민 : 네, 안녕하십니까?
 
▷ 임지웅 : 일단 어제 있었던 윤 대통령 국정 브리핑 기자회견 보시고 한 문장으로 좀 평가를 하신다면요?
 
▶ 박주민 : 뭐 오판, 상황 인식 오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 임지웅 : 앞서 1부 인터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현 국정 상황을 제대로 읽고 있는 걸로 보인다. 이제 국회로 공이 넘어왔다 이렇게 좀 평가를 했거든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 박주민 :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우선 현재 응급의료 상황에 대해서 기자들과의 질답에서 현장에 가보면 잘 작동되고 있는 걸 느낄 것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분들이 계실까요? 그렇지 않죠. 그다음에 우리 채 해병 사망 사건 관련돼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찰 수사가 잘 됐다. 그래서 뭐 특별히 더 문제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질의응답 시간을 얘기했어요. 그렇죠? 경찰이 수사한 부분이 어떤 거죠? 경찰이 수사한 건 채 해병 사망 사건 그 자체만 수사를 한 거고요. 지금 국민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틀린 말, 다른 말을 한 거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상황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브리핑이라든지 기자들과 질의응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져요. 
 
▷ 임지웅 : 차근차근 한 부분, 한 부분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박주민 의원님은 복지위원장 그리고 의료대란특위 위원장으로서 아무래도 의료개혁 관련해서 내용에 좀 집중하셨을 것 같은데요. 윤 대통령이 기존의 의료개혁 방침을 그대로 추진해 나가겠다라면서 5년간 1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했거든요. 이런 과감한 재정 투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 박주민 :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의 의료대란 때문에 국민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어떻게 풀겠다는 얘기는 전혀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5년간 10조를 넣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굉장히 많은 돈을 의료 공백 때문에 투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보 재정에서 한 달에 거의 1,800억이 넘는 돈을 넣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이 의료대란만으로도 거의 1조가 훌쩍 뛰어넘는 돈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5년간 10%를 넣겠다라는 말로 현재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겠다는 건지 전혀 알 수 없는 거죠.
 
▷ 임지웅 : 지금 당장의 시급한 어떤 대응책이 좀 부족하다고 보시는군요. 
 
▶ 박주민 : 네, 특히 의료 체계에 대해서 4가지를 발표했어요. 수련 체계를 바꾸겠다라든지 의료전달 체계를 바꾸겠다든지 사법적인 책임 부분에 대해서 손을 보겠다든지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언급을 했는데 그 내용은 이미 올해 초에 정부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장의 어떤 이 상황을 타개할 만한 대책을 하나도 내놓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내놨던 대책도 올해 초에 정부가 내놨던 얘기를 그대로 거의 달라진 부분 없이 언급한 수준에 그쳤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황 인식 자체가 국민들과 완전히 달라요. 아무 문제없다는 겁니다, 지금.
 
▷ 임지웅 :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다르다라는 말씀이신데 최근 사회적으로 좀 관심이 집중된 응급실 의사 이탈 사태와 관련해서도 정부의 의료개혁 때문이 아니고 이게 처우가 좋지 않고 원래부터 응급실 의사는 부족했다라고 하면서 행위 수가제도 개선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은 동의하실까요?
 
▶ 박주민 : 응급 쪽에 인력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있었다 또는 부족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저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응급실에 인력이 많이 부족해진 건 최근의 의료대란 때문인 건 누구나 다 아시는 문제 아닙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 전공의가 대부분 다 떠난 상황이죠. 제가 어제 다른 매체하고 인터뷰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말보다 10분의 1도 안 되는 전공의밖에 지금 응급실에 남아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불과 7개월 사이에 다른 이유 없이 전공의들이 막 떠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응급실이 돌아가려면 응급실을 받쳐주는 배후 의료 역량이 버티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응급실에 들어온 환자를 응급 처치라든지 급하게 진단을 한 다음에 치료나 터치가 필요하면 이제 배후 의료 역량에 맡겨서 수술 등 본격적 의료행위가 진행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 본격적 의료행위를 담당해 줄 만한 배후 의료 역량도 이번 의료 대란 때문에 많이 떠나고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전공의들이 떠나면서 전문의들이 커버를 그나마 해왔는데 전문의들도 피로감이라든지 이런 걸 호소하면서 지금 사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번의 이 의료대란 때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완전히 상황 인식이 다른 거죠. 아니, 다르다기보다는 틀린 거죠.
 
▷ 임지웅 : 현재 응급실 사태는 의료개혁의 영향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기존 증원 계획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 이제 2천 명 고집하지 않고 합리적인 안을 가져오면 다시 대화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의사들의 어떤 역제안 가능성을 열어둔 건데 이렇게 되면 좀 협상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거라고 보실까요?
 
▶ 박주민 : 실질적으로 정부가 유연한 태도를 취하기만 한다면 아마 의료계에서는 다른 이야기들, 다른 대안들을 가지고 올 겁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유연한 태도를 전혀 취한 바가 없고요. 그동안 했던 말도 오히려 되돌리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26년도 의대 정원 부분에 관련돼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제안을 대통령실 쪽에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그 얘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또는 교육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계속 했던 얘기예요. 26년도 정원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장관들이 이미 했던 얘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한동훈 당대표가 전달하자 갑자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듯이 지금 반응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고 또 어느 말이 진실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계분들을 제가 만나보면 도저히 정부하고는 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말을 해도 믿지를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정부가 진정한 자세로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제가 봤을 때는 대화의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 임지웅 : 한 대표의 유예안에 대해서 퇴짜를 놨다는 얘기를 방금도 하셨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대표 제안에 동의하는 입장을 밝혀서 눈길을 끌었거든요. 정확한 입장은 뭡니까?
 
▶ 박주민 :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의료 공백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인식을 대부분의 지금 정치인들은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중에 이제 유의미한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 임지웅 : 이게 사실은 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힘을 실어준 게 당정 갈등을 좀 더 부추기려는 의도는 아니냐 이런 시각도 여당에서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 박주민 : 제가 최근에 진짜 의료대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님하고 수차례 통화도 하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있는데요. 정말로 지금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님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민주당은 어떻게든 이 문제는 해결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고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봤을 때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다른 쟁점에 대해서 다투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말은 맞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자체를 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막 이렇게 되면 정치라는 게 설 자리가 없어져요.
 
▷ 임지웅 : 맞는 말을 하고 있는데 너무 정치적으로만 해석을 하려고 한다라는 말씀이시죠? 
 
▶ 박주민 : 네.
 
▷ 임지웅 : 지금 이렇게 좀 의사단체와 정부여당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우리 야당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좀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오게 하는 좀 구체적인 방안, 사례가 있을까요?
 
▶ 박주민 :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놓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의사분들이나 전공의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축적된 정부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되고 오히려 딱딱하게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대화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저희들도 이제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의사 또는 전공의분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다. 그리고 그 외에 법적으로라도 뭔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으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연구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몇몇 입법적 조치는 늦으면 예를 들면 정기국회 때라도 몇 가지는 좀 할 수 있게끔 논의하고 있습니다.
 
▷ 임지웅 : 그리고 그저께였죠. 간호사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어제 윤 대통령이 전공의에 의존해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좀 전환해서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간호사법에 대해서 좀 거부권 행사를 할까요, 안 할까요?
 
▶ 박주민 : 아니, 간호법에 대해서 참 저도 할 말이 정말 많은데요. 이전에 저희가 간호법 통과시켰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거부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사실은 간호법 처리를 앞두고 여러 여당 쪽 정치인들이나 또는 정부 쪽 사이드에서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게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태도 바뀔 거면서 왜 이렇게 거부권 행사하고 남발하고 그러는지를 모르겠고 여하튼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로 간호법이 통과됐는데 제가 통과를 시키는 상임위를 주재하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의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이 간호법이 인식돼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지금 간호사분들도 정말 엄청나게 여러 가지 의료 현장에서의 업무 부담을 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월급도 못 받는 경우들도 허다하고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해요.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됐다는 이유로 더 많은 업무를 막 부담시키겠다, 어떻게든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 저는 정말 의료계의 혼란은 더 가중되고 또 지금 있는 공백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적절한 역할 배분이 필요한데 역할 배분 없이 그냥 간호사분들의 노력으로 모든 걸 때우려고 하면 또 의료 체계 자체도 제가 보기에 국민들의 건강을 더 보듬는다, 더 살핀다라는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 임지웅 :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뤄지던 여야 대표 회담 날짜가 모레로 지금 잡혔습니다. 연기되면서 사실 날짜가 잡히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 이런 예상도 있었는데 비교적 좀 빨리 잡힌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료 공백으로 인한 여러 상황도 그렇고 굉장히 정기국회 때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국회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날짜를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되기를 기원하고요. 저도 뭐 필요한 역할이 있으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임지웅 : 이제 남은 문제는 의제 조율 진행 상황일 텐데요. 박 의원께서는 어떤 의제가 꼭 테이블에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실까요?
 
▶ 박주민 :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의료대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의제로 안 삼고 싶어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분들이 가장 걱정하고 관심 가지실 만한 사안은 의료 공백에 관련된 정치권의 역할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임지웅 :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법이나 예산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서 의제로 다루기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 박주민 : 법이나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국민의힘이 얘기한다고요? 
 
▷ 임지웅 : 이번 의제로 다루기 어렵다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 박주민 : 대통령이 얘기한 5년간 매년 2조씩 10조 투자한다는 건 예산으로 안 하는 거예요? 
 
▷ 임지웅 : 이번에 지금 시급하니까 역시나 다뤄져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 박주민 : 그것뿐만 아니라 뭔가 재정을 쓰고 하려면 당연히 예산 관련된 이슈일 테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의료인력 양성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려면 다 법인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그렇게 말했다면.
 
▷ 임지웅 : 국민연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이 연금개혁의 3대 원칙 지속 가능성 또 세대 간 공정성 그리고 노후소득 보장을 제시했고요.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걸 명문화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 박주민 : 어제 나온 얘기 자체만으로는 제가 문서로도 뽑아서 연금 관련된 부분을 직접 봤는데요. 원래 예고됐던 바와는 달리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두리뭉실하고 포괄적으로 언급이 됐어요. 물론 이제 9월 4일에 주무부처 장관이 아마 보건복지부 장관일 텐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구체적 내용은 발표한다고 돼 있어서 일단 9월 4일에 발표를 봐야겠는데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제 발표된 내용 정도만 가지고는 얼개조차도 유추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9월 4일에 장관이 구체적인 안을 발표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입장도 내고 논평도 하겠습니다.
 
▷ 임지웅 : 그러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 구조 개혁이 다른 연금과 통합한다는 게 아니고 연금개혁이 지체되거나 여야 간 합의가 어려울 것 같지 않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고 보시는 건가요?
 
▶ 박주민 : 아닙니다. 앵커님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21대 국회 때 연금개혁을 주도했던 건 오히려 야당이었던 저희였고요. 마지막에도 모수개혁안 관련돼서 여당 쪽의 안, 여당 쪽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자고 과감하게 결단했던 것도 저희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 저희들은 진지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당초에는 어제 대통령이 브리핑하면서 상당히 세세한 내용까지도 얘기가 될 거라고 좀 예측이 됐었는데 어제 나온 얘기는 사실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것 같다, 저런 것 같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차피 9월 4일이니까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정도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안을 장관이 발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보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또 평가도 하고 논의도 하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임지웅 : 박 의원님께서 연금소위원회 구성을 주장하셨죠?
 
▶ 박주민 : 연금소위원회를 주장했다고 자꾸 보도가 나와서 제가 지금 속이 상하는데요. 연금 구조 개혁의 내용에 따라서 논의할 수 있는 형태는 다르다고 말을 하면서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수개혁만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소위를 만들든지 이렇게 논의하면 됩니다. 그런데 퇴직연금과의 관계를 구조개혁안으로 갖고 왔다, 정부가. 그러면 환노위라든지 이런 쪽이 필요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정부가 생각하는 구조개혁안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논의할 수 있는 구조와 논의에 참여가 필요한 사람이 달라져요. 무조건 특위부터 만들어라. 뭘 논의할지도 정해지지 않는데 무조건 특위부터 만들어라. 어떻게 만듭니까. 그래서 다양한 안이 있고 다양한 논의 형태가 있으니 빨리 정부가 안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한 예시로 든 거지 자꾸 그거를. 언론들도 참... 모르겠습니다.
 
▷ 임지웅 : 다양한 방향이 있으니까 좀 뭐 여러 가지를 열어놓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특정 이렇게... 
 
▶ 박주민 : 아니, 예를 들어서 모수개혁만 하자라고 하는데 그건 보건복지위원회 전담이잖아요. 그런데도 특위를 만들어야 된다? 모르겠습니다. 논의의 신속성이라든지 그게 맞는 건지. 구조개혁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퇴직연금이냐 노인기초노령연금과 관련된 문제냐 거기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참여해야 될 사람이. 그런데 무조건 특위를 만들어라. 아니, 무조건 특위를 어떻게 만드는데요라고 제가 질문을 하면 대답도 못해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특위를 어떤 식으로 만들까요 하면 대답도 못해요.
 
▷ 임지웅 : 어떻게 구성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확정하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 박주민 : 안이 나와야 그 안을 논의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 아닙니까. 환노위가 올지 정무위가 올지 기재위가 올지 행안위가 올지 복지위만 할지 교육위가 올지. 뭘 해야 특위를 짜죠. 그래서 제가 지금도 약간 흥분했는데 특위 얘기하면 제가 반문해요. 그 특위를 어떤 식으로 짤까요? 그러면 대답을 못해요.
 
▷ 임지웅 : 네,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헌법재판소가 어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안 기각했습니다. 야당의 탄핵 소추 추진에 좀 제동이 걸렸는데 헌재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 헌재 결정이기 때문에 존중은 해야겠는데 과정에서의 아쉬운 점들을 저는 어제 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선은 탄핵소추안 쪽에서 여러 가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신청했던 증인이나 이런 것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든지 초기에 대리인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던 것 같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고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 임지웅 :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이른 시간 말씀 고맙습니다.
 
▶ 박주민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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