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10명 중 6명은 `미성년자`

허위영상물 검거율 49.5% 그쳐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딥페이크 관련 대화. 연합뉴스

지난 3년간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10명 중 6명은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경찰에 신고된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범죄를 통해 편집된 합성음란물) 사건의 피해자 총 527명 중 59.8%(315명)는 10대였다.

다른 연령대는 20대(32.1%), 30대(5.3%), 40대(1.1%) 등으로, 10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 허위영상물 피해 미성년자는 2021년 53명에서 2022년 81명, 2023년 181명으로 2년 만에 3.4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피해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64.6%에서 2022년 52.9%로 낮아졌다가 지난해 다시 62.0%로 늘었다.

가해자 중 미성년자 비중도 크게 늘고 있다. 허위영상물 범죄 혐의로 입건된 전체 피의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65.4%, 2022년 61.2%에서 2023년 75.8%로 늘어났다. 올해 1~7월은 73.6%를 기록했다.

하지만 허위영상물 범죄 검거율(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은 2021년 47.4%, 2022년 46.9%, 2023년 51.7%에 머물렀다. 올해 1∼7월 기준으로는 49.5%였다.

경찰 측은 텔레그램 등 서버를 해외에 둔 SNS는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아 정보 요청을 해도 회신이 잘 오지 않는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여기에 '떴다방'식 대화방은 이런 방식의 수사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전해졌다.

양부남 의원은 "딥페이크의 피해자 중 대부분이 10대인 것을 감안하면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특히 딥페이크 발생건수에 비해 검거실적이 저조한 만큼 강도 높은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뒷받침할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상현기자 ishs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