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한동훈-이재명, 의료대란 논의할 수 밖에...연금특위 만들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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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뉴시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특위)를 만들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오는 1일 회담에 배석할 진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로부터 '민생회복 조치 관련해 합의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정리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전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전화 출연해 사회자로부터 '정부가 연금개혁 관련해 모수조정을 넘어 구조개혁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다. 구체적으로 세대별 요율 차등화도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나'란 질문에 "대통령이 연금개혁의 방향으로 제시한 것은 한마디로 국민에게 보험료는 좀 더 내고 나중에 연금은 덜 받자는 이야기였다"며 "은퇴 후에 노후의 소득을 위해 지금부터 급여의 일부를 떼서 적립해 나가자는 게 국민연금의 본질과 목적이다. 그런데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며 국민에게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나중에 덜 받자는 건 본말을 뒤집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세대 간 차등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자는 것도 대통령은 연금개혁 문제에서까지 청년과 장년을 가르고 있다"며 "이렇게 차등과 차별로 연금개혁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또 사회자로부터 '(정부안은) 나중에 현재의 청년 세대에게 부담이 고스란히 다 전가된다는 문제의식에서부터 시작된 거 같다. 이 문제의식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묻는 질문을 받고 "그래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공론조사를 했고 수많은 학습과 토론을 해 보험료를 더 내자, 근데 더 내더라도 노후에 소득보장도 이뤄져야 한다고 합의를 한 것"이라며 "그래서 나온 얘기가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되 노후 소득보장률을 50%로 올리자는데 합의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그런데 그러면 부담이 당장 커지니 13% 보험료 인상을 하고 소득대체율은 45%정도로 하자고 했던게 여야가 공감을 이뤘던 방안이다. 여기엔 세대갈등도 필요없다. 이것을 정부가 걷어찬 게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안이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원래 연금개혁과 관련된 법안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다. 정부가 구체적 개혁 방안을 내놓겠다 하면 그 개혁방안을 법안으로 제출하고 복지위에서 법안을 심의하면 된다. 연금개혁 특위를 만들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1대 국회때는 정부가 방안을 내놓지 않고 국회가 만들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연금개혁특위를 만들었던 것"이라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또 오는 1일 한 대표와 이 대표 회담을 앞두고 "(이 대표가)민생회복 조치와 관련해 당장 시급하게 필요한 일들을 정리해 제출해 달라고 하셨고 또 작은 거라도 한동훈 대표 측, 여당 측과 합의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정리해라는 말씀을 하셨다"며 "특히 추석 명절을 맞게 되는데 민생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명절을 잘 맞도록 정말로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을 작은 거라도 정리해 달란 당부를 하셨다"고 했다.

아울러 '여야 대표회담에서 의정 갈등 문제와 연금개혁은 의제에서 빠진다는 보도가 있던데 맞나'란 질문에 "국민의 힘 측에서 그건 논의하지 않겠다, 의제에서 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사실상 의제로 합의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두 분이 만나 의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어떻게 의료 대란 문제나 그런 것들을 논의하지 않을 수 있겠나.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한다"로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한 대표와 이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논의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께서는 (회담에서 금투세 이야기를 논의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논의해 볼 수 있겠다는 것인데 합의점을 도출하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고수하고 있지 않나"라며 "이 대표께서는 기본적으로 당의 총의를 모아야 될 사안이라 생각하고 좀 더 열어두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국민들이 자산을 형성해 갈 수 있는 ISA(종합자산관리) 계좌의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이 필요치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