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의원 아닌가"…홀대에 서울시의회 민주당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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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홀대를 받는 일이 거듭되고 있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서울시의회는 시의회 대변인 3명 중 1명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강동1) 명의 논평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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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홀대를 받는 일이 거듭되고 있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서울시의회는 시의회 대변인 3명 중 1명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강동1) 명의 논평을 내놨다.
김 의원은 교육감직 박탈은 당연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부당한 특혜채용을 일삼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그는 "사법부의 교육정의 구현"이라며 "10월16일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조 전 교육감은 서울시민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의회 대변인 명의로 진보 성향 교육감의 낙마를 반기는 논평이 나가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술렁였다.
민주당은 부랴부랴 논평을 내고 "행정적 책임을 통해 해직 교사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교육 현장의 민주주의 확대에 기여하고자 했던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법원의 정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혀야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주도로 추진 중인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건의안이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되는 과정에서도 민주당은 배제되다시피 했다.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원 지급법) 부결 촉구 건의안'이 재석 94명 중 찬성 64명, 반대 30명으로 가결되자 이민석 의원(국민의힘·마포1)이 시의회 대변인 자격으로 논평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는 대한민국 국회가 건의안의 참뜻을 헤아려 전국민 25만원 지급법안을 재심의할 때 전체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저출산에 허덕이는 미래 세대의 부담 경감 차원에서 반드시 부결시켜 주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당시에도 민주당은 "시의회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재정 위기를 운운하며 서민을 겁박하지 말라"며 아예 국민의힘을 겨냥해 반박 논평을 내야 했다.
의석수에서 밀려 설움을 겪고 있는 민주당이 시의회 대변인 명의 논평에 아예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자 민주당 일각에서는 여당이 해도 너무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처럼 민주당이 설움을 겪는 일은 이번 11대 의회 임기 전반에 걸쳐 반복되고 있다. 총 111석 중 국민의힘이 75석, 민주당이 36명인 상황이라 민주당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TBS(교통방송) 지원 중단,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폐지 등 주요 쟁점마다 속절없이 밀리고 있다.
결국 참지 못한 민주당은 29일 오후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을 직접 찾아가 공식 항의했다. 성흠제 시의회 민주당 대표(은평1)가 시의회 대변인 3명 중 유일한 자당 소속인 정준호 의원(은평4)에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정 의원이 최 의장을 찾아가 면담을 가졌다. 최 의장은 정 의원에게 대변인 논평의 취지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흠제 대표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시의회 전체 입장이 아닌 것은 (각 당)원내 대변인이 논평으로 내면 된다"며 "마치 111명 의원들의 의사가 합의된 것처럼 논평을 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인 임규호 의원(중랑2)도 "양당 대변인들이 안건마다 당무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으니 서울시의회 대변인들은 모든 시민의 입장을 해야 하는데 111명 의원들의 내부 갈등만 증폭시키는 부분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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