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유보통합 꼼꼼하게 신속하게...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 9월 발족"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고품질의 교육, 돌봄 서비스를 공정하게 제공" 강조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30년 만에 첫걸음을 뗀 유보통합을 꼼꼼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서, 고품질의 교육, 돌봄 서비스를 공정하게 제공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를 하루빨리 안착시키겠다"고 말하면서, 유보통합 시행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크게 만족하는 가운데, 이번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됐다"면서 "2026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해서, 희망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사회적 현안으로 떠올라 있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계획도 밝혔다.

먼저, 윤 대통령은 "저는 지난 6월 19일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 151개 대응과제를 발표했다"면서 "이를 뒷받침할 추진체계로 7월 11일 '인구전략기획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고, 7월 25일에는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했다"고 전했다.

또한 "지금 우리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이야기한다"면서 "청년들이 당장 원하는 '일·가정 양립'을 안착시키고, 양육과 주거 부담을 완화해서, 청년들에게 출산과 결혼을 꿈꿀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아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앞으로 저출생수석실을 중심으로, 그동안 효과가 없었던 대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수혜자의 선택권, 정책 체감도, 지속 가능성을 감안해 사업을 재설계하겠다. 중장기적으로는 4대 개혁과 같이 경제, 사회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문제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과잉 경쟁 문화가 인구절벽의 핵심 원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결국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지역 균형발전이 인구문제의 근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요건은 결국 사람과 기업이 지역으로 오게 하는 것이고, 그 키는 바로 정주 여건이다. 정주 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육과 의료"이라며 "지역에서도 자녀를 잘 가르칠 수 있고, 아플 때, 중증 질환이 있을 때,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나와 가족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역 중증 필수 의료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결국 저출생과 인구위기 극복은 우리가 추진하는 개혁 과제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것"이라며 "인구위기 대응전략은, 교육, 의료, 고용, 주거, 복지를 비롯하여 다방면에 연계된 과제들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9월에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발족시켜 조직, 인사, 예산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면서 "관련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와 관련해 "올해 7월부터는 영유아의 유기,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불과 한 달 만에, 위기에 처해있던 16명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