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여가부 예산 1.8조…‘아이돌봄’에 5천 억 편성

여성가족부의 내년도 부처 예산안이 올해보다 5.4% 증가한 1조 8,163억으로 편성됐습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오늘(30일) 예산안에 대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돌봄과 ▲여성 일자리 지원 등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했으며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폭력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 '아이 돌봄 서비스'에 5천 억 원 편성

올해보다 가장 크게 증액된 부분은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아이돌봄 서비스' 분야 입니다.

내년엔 455억 6,200만 원을 증액해, 총 5,134억 2,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부 지원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가구로 완화하고,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형'(소득기준 120~150%) 및 취학아동 가구(6~12세 자녀) 정부 지원 비율을 상향합니다.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극복 등 여성경제활동 분야에는 125억 3,600만 원을 증액한 877억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고부가가치 직업훈련과정을 79개에서 89개로 확대하고, 직업교육훈련 참여수당(월 10만 원)을 신설합니다. 또, 새일인턴 고용유지 장려금을 380만 원에서 460만 원으로 늘립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도 늘어,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단가를 인상하고(월 21→23만 원), 학용품비(연 9.3만 원)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까지 확대합니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해선 양육비 선지급제(자녀 1인당 월 20만 원)를 도입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 보강을 지원합니다.

청소년쉼터 등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디지털성범죄 예방 콘텐츠 개발에 6억

디지털성범죄 등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예산은 내년도 44억 원 증가한 1,395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여성권익 분야 예산은 지난해보다 올해 2% 감소했지만, 내년에는 3.3% 증액 됐습니다

최근 늘고 있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해선, 내년에 지역특화상담소를 한 곳 늘리기로 했지만 사업 운영비와 사업비는 올해와 같습니다.

내년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예산은 올해에 비해 2억 6백만 원가량이 줄었는데, 여가부는 삭제 지원 시스템 서버 이중화 작업이 완료된 데 따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여가부는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교육과 교제폭력 및 스토킹, 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 예방 등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새로 개발하는 데 6억 원가량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연구를 시행하고, 해외 서버 기반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공조를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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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