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와 척진 브라질, 스타링크 금융계좌 동결

대법원장, ‘엑스 미납금’ 납부 압박 위해 거래차단
머스크 “법관으로 가장한 최악의 범죄자” 맹비난

지난해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로이터연합뉴스

브라질 사법부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인터넷망 통신 기업 스타링크에 브라질 금융 거래 차단 명령을 내렸다.

로이터통신은 29일(현지시간)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브라질 대법원장이 지난주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업 엑스(옛 트위터)의 미납금 납부를 위해 브라질 스타링크 금융계좌의 동결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지모라이스 대법원장은 “(스타링크와 엑스는) 머스크의 지시를 받는 사실상의 경제 그룹”이라는 판단하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브라질 매체 G1은 전했다.

브라질 법원의 스타링크 계좌 동결 명령 이후 머스크 CEO는 지모라이스 대법원장을 향해 “폭군”, “독재자” “법관으로 가장한 최악의 범죄자”라고 부르며 자신의 엑스 계정을 통해 비난했다.

스타링크는 이번 주 초 계좌동결과 관련한 브라질 법원의 문서를 받았다며 “브라질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 절차를 우리에게 제공하지 않은 채 비밀리에 결정이 내려졌다”며 반발했다.

앞서 지모라이스 대법원장과 머스크 CEO는 지난 몇 달간 ‘엑스 차단’ 법적 명령 수용 여부를 두고 갈등을 겪어 왔다. 브라질 대법원은 지난 4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정부 시절 가짜 뉴스와 증오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디지털 민병대’를 조사하면서 “사회 혼란을 일으킨” 특정 계정을 차단하라고 엑스에 명령했다.

그러나 엑스 측은 브라질에서 인기 있는 특정 계정들을 차단하도록 “강요받았다”고 반발하며 지난 17일 브라질에서의 사업 철수를 발표했다.

이에 브라질 대법원은 엑스에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라”며, 이에 불응할 경우 하루에 2만헤알(약 470만원)의 벌금을 매기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우편으로 송달했다. 브라질 현행법상 SNS 업체는 브라질에 반드시 법률 대리인을 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영업을 일시 중단해야 한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