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장학기금 조례개정안 '거부권' 두고 여야 충돌

동두천시·국민의힘 "무분별한 장학부문 신설로 기금 건정성 해쳐"
민주당에선 "처음엔 만장일치로 찬성해놓고 이제와서 입장 바꾸나"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과 황주룡 부의장, 권영기·이은경 시의원 등 4명의 의원들이 29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애향 장학기금 거부권 관련해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 사진=김동영 기자

동두천시의회 여야 의원들이 장학기금 관련 조례 개정안을 두고 연일 맞불 기자회견을 열면서 충돌하고 있다.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동두천시 출신 청소년들이 예체능 관련 다른 도시로 진학할 경우 장학금을 주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관련 조례는 지난달 18일 제33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에서 7명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된 바 있다.

그러나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재의를 요구했다. 박 시장은 거부권 행사 이유로 '기금의 고유목적에 위배되는 무분별한 장학부문 신설로 인해 기금 운용의 건전성을 해치고 관내 고등학교를 다니며 성실히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조성한다'는 것을 내세웠다.

시의 재의 요구로 지난 27일 임시회에서 4대 3으로 부결됐다.

그러자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앞서 조례개정안에 찬성해놓고 이제와 입장을 바꾸냐"는 취지로 국민의힘 시의원들을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한 시의원은 국민의힘 시의원들을 향해 '시장의 하수인, 꼭두각시, 아바타' 등 모멸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인 김승호 의장과 황주룡 부의장, 권영기·이은경 시의원 등 4명의 시의원들은 29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왜곡과 무분별한 선동을 중단하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최초 통과 조례의 미진한 점들이 발견됨에 따라 이를 재검토한 결과 '이 상태로 조례가 시행되었을 때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혼란과 문제점들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을 대표해 반박 자료를 낸 황주룡 부의장은 "시 조례는 우리 시의 법으로, 그 내용과 형식의 명확성과 완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처음에는 찬성했으나 집행부의 재의 요구를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해 입장을 변경했다"고 부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황 부의장은 "처음에 잘못된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책임이 있지만 발견된 문제점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행부의 재의요구서를 세밀하게 검토한 결과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며 "이는 바르고 정확한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시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충실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SNS 등을 통해 근거 없는 일방적인 비난을 유포한 행위는 의회의 소통과 협치, 나아가 동두천시 지방자치 발전은 물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경고했다.

동두천시 애향장학기금은 166억원 규모로, 연간 약 5억6000만원의 이자를 통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약 480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신청했으나 이 중 성적순에 따라 대학생 190명, 다자녀 100명 등 290명만이 장학금을 받았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애향장학금의 혜택이 지금보다 더 많은 학생들에게 공평,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향후 별도의 입법과 정책개발을 할 계획이다.

경기=김동우, 동두천=김동영 기자 bosun1997@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