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연금 깎겠다'는 尹…'지속가능성' 중시[뉴스쏙: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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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의대증원에 쐐기…"비상의료체제는 원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29일) 국정 브리핑에서 "이제 의대증원 문제는 마무리됐다"고 쐐기를 박으며 "의료 개혁도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추석을 앞두고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진 데 대해선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료현장을 한번 가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며 "비상진료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6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을 둘러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선 "(당정간) 소통엔 전혀 문제가 없다"며 "다양한 현안에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라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 "채상병 사건, 외압 실체 없는 것 드러나"

윤 대통령은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된 채상병 사건에 대해선 "경찰 수사 결과에 언론이나 국민이 특별히 이의를 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외압의 실체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이미 국회에서 청문회를 했다"면서 "거기에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김건희 여사 특혜조사 의혹'에 대해선 '자신도 검사 시절, 전직 영부인 자택을 방문했다'며 반박했습니다.

또 '뉴라이트 인사 논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솔직히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른다"며 인사 기준은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역량"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던 영수회담은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결국 '연금 깎겠다'는 윤 대통령…'소득 보장'보단 '지속가능성' 중시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세대별 차등 보험료'와 '자동안전장치' 도입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안도 내놓았습니다.

청년보다는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율(내는 돈)을 높게 적용하고, 인구 통계와 경제 상황에 연동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받는 돈) 등 제도의 모수를 자동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안입니다.

전문가들은 결국 연금이 다소 깎이더라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둔 방안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이미 공론화 과정을 통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중장년층의 반발 등 사회적 갈등이 터져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야당, 일제히 혹평…"불통과 독선, 오기만 재확인"

야당은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에 대해 혹평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 오기만 재확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은 국민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자화자찬으로 가득했다"며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전형적인 전파 낭비"라고 지적했고, 개혁신당도 "'응급의료 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는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병원을 가본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살리기와 약자 복지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대표는 "국정 개혁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하면서도 "응급실과 수술실 상황이 심각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해줄 만한 타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정부, 국민 기본권 침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29일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아예 설정하지 않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계획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이런 내용이 담긴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도 후속 입법을 주문하며 당분간 효력을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아시아 국가 가운데 최초로 나온 '기후 소송' 판결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2026년 2월까지 보다 강화된 기후 대책을 수립해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제10호 태풍 '산산' 日 피해 속출…4명 사망·1명 실종

日 강타한 태풍으로 송전선에 걸린 금속판. 연합뉴스

10호 태풍 산산이 일본을 관통하면서 밤사이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아이치현에선 산사태로 3명이 숨지는 등 이번 태풍으로 지금까지 4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으며, 90명이 넘는 사람이 다쳤다고 일본 NHK는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태풍 상륙을 앞두고 225만 명의 주민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현재 태풍 '산산'은 중심 기압은 992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23미터로 규슈섬 오이타현 히타시 부근을 지나고 있습니다.

태풍은 시속 15킬로미터의 느린 속도로 일본 열도를 관통하고 있어, 주말까지 추가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규슈를 비롯한 태풍 경로 지역에선 항공기 6백여 편이 무더기로 결항됐고, 신칸센도 대부분 멈췄습니다.

또 택배나 물류 운송이 끊기면서 피해 지역의 마트와 편의점도 문을 닫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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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변이철 기자 ycbyun3@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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