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딥페이크 삭제지원 센터 예산 6% 삭감

여성들, 강남역 모여 딥페이크 시위

지난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역 앞에서 열린 서울여성회와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의 '딥페이크 성범죄 규탄 여성 시민·대학생 긴급 기자회견에서 참가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최근 딥페이크(기존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사진이나 영상에 겹쳐서 실제처럼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합성기술) 성범죄가 사회 문제시 되는 가운데, 딥페이크를 비롯한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 업무를 담당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의 내년도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삭감 폭은 약 6%정도로 알려졌다. 당초 디성센터는 인력난을 해소하고 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해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으나 예산안엔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30일 여가부에 따르면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디성센터에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은 32억6900만원이다. 올해 예산인 34억7500만원 대비 6.3%(2억600만원) 줄었다.

디성센터는 딥페이크, 불법촬영물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삭제지원 업무를 맡고 있다. 센터는 입수한 불법영상물에서 조작되고 편집돼도 변하지 않는 'DNA' 정보를 통해 유포된 영상물을 모니터링한다. 이후 사이트 운영자와 호스팅 사업자에게 해당 영상을 삭제할 것을 요청한다.

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25일까지 딥페이크 삭제 지원 건수는 502건이다. 지난해 298건에 비해 68.4% 증가했다. 특히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올해 238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지난해 86건보다 약 3배 늘었다.

진흥원은 올해 여가부를 통해 기재부 측에 내년도 예산을 30억원 가량 늘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불법영상물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인력을 충당하기 위해서다.

현재 센터가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얼굴검색 시스템'이 미미한 상태다. 센터는 유포된 딥페이크 영상 및 사진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인식하고 매칭하는 기술을 갖고 있으나 아직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지난 6월 디성센터는 삭제 과정을 공개하며 "기술 개발을 하고 있으나 고도화하는 데 예산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센터는 확보한 불법영상물의 URL 수천개를 모두 복사해 온라인 사업자에게 이메일 등의 창구로 일일이 전송하고 있는데, 이에 신보라 진흥원 원장은 "수작업 없이 자동으로 요청을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또 센터는 인력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 센터가 삭제 지원한 건수는 24만5416건이다. 그런데 삭제지원팀에 배정된 인원은 15명에서 20명 사이로, 직원 1명이 사실상 최대 1만6000건의 불법영상물을 삭제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노동 강도로 기간제 인력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내년에는 정규직 인력 2명이 추가되며 질적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나 삭제지원팀으로 배정될 지는 미지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혜 디성센터 삭제지원팀장은 "30억원 증액하는 안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내려왔다"며 "국회와 함께 다시 (증액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를 규탄하고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행사가 전날인 29일 서울 강남역에서 열렸다.

서울여성회 등 여성단체와 서울지역 대학 인권 동아리들은 이날 오후 서초구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느 누구도 우리를 감히 '능욕'할 수 없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당장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들이 이른바 '지인 능욕방'이란 이름으로 지인인 여성을 범죄 대상으로 삼은 것에서 따와 "너희는 우리를 능욕할 수 없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수치심이 아니라 분노다"라고 구호를 외쳤다.

단체들은 정부와 국회가 그간 디지털 성범죄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탓에 이런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SNS 계정 비공개 전환 등 경찰이 제시한 피해예방 수칙을 들며 "가해자를 처벌하기보다는 여성에게 조심하라고 말하는 낡은 생각이 부활하고 있다"며 수사기관과 정부에 "철저한 진실 규명과 가해자 처벌, 근본적 재발 방지 대책에 나서라"고 덧붙였다.

참가자들은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을 구성하고 오는 30일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강남역에 모여 여성들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이어 말하기'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