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온상 텔레그램과 핫라인?.. 촉법소년 연령도 하향

당정, 처벌 강화 방안 추진 논의

사진 등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드는 일명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딥페이크 성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된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의 운영사와 정부가 핫라인도 구축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어제(29일)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긴급 현안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현행법상 최대 징역 5년인 딥페이크 기능으로 만든 허위영상물 유포 등의 형량을 최대 징역 7년으로 강화하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딥페이크 음란물이 텔레그램을 통해 많이 유포되고 있고, 해외에 서버가 있어 공조가 어려움에 따라,

정부가 텔레그램에 접촉해 불법 영상물 등을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핫라인 확보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청소년들이 포함되면서 교육부 누리집에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신고센터를 개설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하는 사람들 중에 촉법소년인 연령인 사람도 많을 수밖에 없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입법을 위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딥페이크 관련 범정부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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