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불신 해소해야"

<앵커>

어제(29일) 대통령 발표의 또 하나의 핵심은 연금 개혁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평생 보험금을 내고도, 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청년층의 불신을 나라가 법으로 명시해 해결해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안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연금 개혁의 3대 원칙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공정성, 노후소득 보장을 제시했습니다.

[운석열 대통령 :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가장 오래, 많이 보험금을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연금지급 보장 조항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엔 연금이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급되게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 시행하라고만 돼 있는데 국가의 지급 책임을 담겠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에 명문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또 노후소득이 다층적으로 보장되게 개인연금엔 세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곳에 제때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집값 대책도 제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수도권에 향후 6년간 연평균 7만 호를 추가 공급해 과거 평균 대비 약 11%의 공급 물량을 (확대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집값이 지난 정부 때처럼 올라가는 건 공급과 수요 정책을 통해 과열 분위기를 잡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국 회사와의 분쟁 우려가 제기된 24조 원 규모 체코 원전 수주 건은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제 활력이 살아나고 있지만 체감 민생은 빨리 나아지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내수경기를 살리는 정책과 약자 복지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이재성)

안희재 기자 an.heeja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