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법원, 스타링크 금융계좌 동결…머스크 '분노 폭풍 트윗'

엑스 '가짜뉴스' 놓고 대립…계정 차단 명령에 머스크, 사업철수 맞불
대법원장 "엑스에 부과한 벌금 납부 집행 위해서 스타링크 계좌 동결"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브라질 법원이 29일(현지시간)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망 스타링크의 브라질 금융 거래에 대해 차단 명령을 내렸다.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브라질 대법원장은 지난주 사회관계망서비스 플랫폼 엑스(X·옛 트위터)에 부과한 벌금 납부 집행 절차를 위해 브라질 스타링크 금융계좌의 동결을 명령했다고 브라질 현지 매체 G1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지모라이스 대법원장은 두 업체 경영과 관련해 "일론 머스크의 지시를 받는 사실상의 경제 그룹"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설명했다고 G1은 전했다.

앞서 브라질 대법원은 지난 4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정부 시절 가짜 뉴스와 증오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디지털 민병대'(digital militias)를 조사하면서 "사회 혼란을 야기한" 특정 계정을 차단하라고 엑스에 명령했다.

그러나 엑스 측은 브라질에서 인기 있는 특정 계정들을 차단하도록 "강요받았다"고 반발하며 지난 17일 브라질에서의 사업 철수를 발표했다.

이에 브라질 대법원은 엑스에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라"며, 이에 불응할 경우 하루에 2만 헤알(470만원 상당)의 벌금을 매기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우편으로 송달했다.

브라질 관련법에 따르면 사회관계망서비스 플랫폼 업체는 브라질에 반드시 법률 대리인을 둬야 한다고 G1은 보도했다. 이를 위반하면 업체 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엑스는 브라질에서 널리 쓰이는 온라인 소통 도구 중 하나다.

특히 각종 선거 유세 과정에서 정치인들이 자신의 견해를 밝히거나 경쟁자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브라질은 오는 10월 지선을 앞두고 있다.

머스크는 브라질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이날 자신의 엑스 계정에 지모라이스 대법관을 "폭군", "독재자", "법관으로 가장한 최악의 범죄자"라고 지칭하며 힐난하는 글을 연달아 게시했다.

지모라이스 브라질 대법원장과 머스크는 이미 지난 수개월간 '엑스 차단' 법적 명령 수용 여부를 두고 공개적으로 갈등을 겪어 왔다.

스타링크는 이번 주 초 계좌동결과 관련한 브라질 법원의 문서를 받았다며 "브라질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 절차를 우리에게 제공하지 않은 채 비밀리에 결정이 내려졌다"고 반발했다.

스타링크 측은 그러면서 "브라질에서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대법원 결정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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