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예산안 1조8천억‥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 예산 제자리

여성가족부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1조 7천234억 원보다 5.4% 늘어난 1조 8천16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예산이 지원 대상을 현행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까지 늘리고 시간당 돌봄수당도 인상하면서 455억 6천만 원가량 늘었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까지 올리고, 양육비 미이행 가구에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부모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는 등 한부모가족 예산도 340억 원가량 증액됐습니다.

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금을 기존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올리고, 월 50만 원씩 5년 동안 지급하는 퇴소자립지원수당도 신설돼 새로 예산이 투입됩니다.

다만 디지털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는 강원 지역에 1곳이 신설돼 14곳에서 15곳으로 늘었지만, 1인당 인건비 단가가 소폭 상향된 것을 제외하고는 운영비와 사업비는 올해와 같습니다.

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예산이 올해에 비해 2억 6백만 원가량이 줄은 데 대해, 여가부는 삭제 지원 시스템 서버 이중화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감액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가부는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교육과 교제폭력과 스토킹, 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 예방 등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새로 개발하는 데 6억 원가량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돌봄과 일·가정 양립 지원,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통해 저출생·인구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고, 한부모 가족, 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1955_364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