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내년 예산 5.4% 늘어난 1조 8163억···"저출생·취약계층 초점"

아이돌봄·직업교육 수당 확대···저출생 극복 총력
취약계층 지원도 초점···가정밖 청소년 수당 확대
디지털성범죄 연구·국제협력 예산 4천만원 신규확보

[서울경제]

여성가족부는 2025년 예산안을 올해 1조 7234억 원 대비 5.4% 증가한 1조 8163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부문별로 보면 양성평등 정책과 가족 정책에 각각 6.1%씩 늘어난 2598억 원, 1조 2703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지난해 5.3% 삭감돼 논란이 인 청소년 정책 예산으로는 올해 2.4% 늘어난 2449억 원이 배정됐으며 행정 지원 예산은 2.8% 줄어든 412억 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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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극복 총력···돌봄·일자리 지원 확대

여가부는 돌봄·일자리 지원 등 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예산을 큰 폭 확대했다.

우선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올해 46억 7886만 원에서 내년 51만 3428만 원으로 인상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완화했다. 또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형(소득기준 120~150%)’ 및 취학아동 가구(6~12세 자녀) 정부지원 비율을 상향했다.

아울러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해 아이돌봄수당을 시간당 1만1630원에서 1만2180원으로 인상하고 영아돌봄수당을 시간당 1500원 추가 지원한다.

여성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고부가가치 직업훈련과정을 79개에서 89개로 확대하고 직업교육훈련 참여수당(월 10만 원) 신규 지원 및 새일인턴 고용유지 장려금을 380만 원에서 460만 원으로 확대한다. 기업 인사담당자 상대로 진행하는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도 100개 기업에서 400개 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예산을 7억 517만 원에서 8억 7713억 원으로, 미래 여성인력양성 기반마련 예산은 1억 원에서 3억2000만원으로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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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인당 20만원 양육비 선지급 도입···취약계층 지원망 촘촘히

여가부는 취약·위기 가족, 청소년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도 확대했다.

우선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단가를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2만 원 인상하고, 학용품비(연 9.3만원)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까지 확대(중‧고등학생→초‧중‧고등학생)한다.

또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총 1억 6200만 원)를 도입하고, 오는 9월 독립 법인화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인력을 9명 확충하는 등 기능을 강화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도 1개소 신축, 2개소 증축한다.

여성 청소년의 생리용품 지원 단가를 월 1만3000원에서 1만4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위기·취약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특화 지원도 늘린다.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을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 지원 대상 역시 340명에서 440명으로 확대한다. 또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특색에 맞는 자기주도 활동프로그램 운영 및 특화 사업(총 550만 원)을 신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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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퇴소자립지원수당 신설···폭력 피해 예방·지원 확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교제폭력, 디지털성범죄 등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금을 확대(500만 원→1000만 원)하고, 퇴소자립지원수당(월 50만원, 5년)을 신설한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상담, 삭제지원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특화상담소를 확대(14→15개소) 한다.

아울러 교제폭력·스토킹·디지털성범죄 등 복합피해에 대한 원스톱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1366통합지원단’을 확대(5→11개소)한다.

또 교제폭력, 스토킹, 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 예방과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 예산을 기존 22억 2900만 원에서 5억 2900만 원으로 늘리고 디지털성범죄 대응 연구 및 국제협력을 위한 예산 4000만 원을 신규 확보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여가부는 저출생‧인구위기 극복, 사회적 약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취약 계층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다은 기자 downrigh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