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내년 예산 '5.4%↑' 1조8163억…교제폭력·딥페이크 예방 등 중점[2025 예산안]

딥페이크 등 신종범죄 예방 콘텐츠 개발
아이돌봄 지원 예산↑…여성일자리 지원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1인당 월 2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도 인상해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2022.01.11.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여성가족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5.4% 늘어난 1조8163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딥페이크(기존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사진이나 영상에 겹쳐서 실제처럼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합성기술), 교제폭력 예방 콘텐츠 개발에 3억원을 늘리는 등 피해자 보호 예산이 확대됐다.

지난 27일 정부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30일 여가부에 따르면 여가부 예산 총 지출 규모는 1조8163억원이다. 올해 1조7234억원 대비 5.4%(929억원) 증가했다. 여가부 정책별로 살펴보면 양성평등 정책이 2598억2500만원으로 6.1%, 청소년 정책은 2449억4200만원으로 2.4%, 가족 정책은 1조2703억5300만원으로 6.1% 늘었다. 행정 지원의 경우 411억9700만원으로 편성되며 올해 대비 2.8% 줄었다.

이번 여가부 예산안이 중점을 둔 부분은 ▲돌봄 및 일자리 지원 ▲취약·위기 가족 및 청소년 특화 지원 ▲폭력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이다.

특히 올해 교제폭력,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확산되며 이에 따른 피해자 지원 확대도 이뤄질 전망이다.

우선 교제폭력, 스토킹, 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 예방(9종) 콘텐츠를 개발한다. 예산안에는 올해(2억2900만원)보다 3억원 늘린 5억2900만원이 편성됐다. 또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을 위한 교육 콘텐츠도 개발된다. 올해 2억원에서 1억원 증가한 3억원이 편성됐다.

딥페이크 텔레그램 유포 등 해외 서버 기반 범죄에 대응하고자 국제협력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국제협력을 추진했으나 내년부터는 여가부가 별도의 예산을 통해 지원한다. 또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연구도 실시한다. 관련 예산으로는 4000만원이 편성됐다.

아울러 올해 디지털성범죄 등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예산이 28억원 삭감되며 논란을 부른 바 있는데, 이에 여가부는 내년도 정부안으로 44억원 증가한 1395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여성권익 분야 예산은 1351억원으로 전년 대비 2%(28억원) 감소했다.

여가부는 교제폭력, 디지털성범죄 등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그래픽=뉴시스] hokma@newsis.com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에 올해 64억600만원에서 5억4500만원 증가한 69억5100만원을 편성했으며 디지털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 운영에는 6억1300만원에서 9900만원 늘어난 7억1200만원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금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린다. 또 5년간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퇴소자립지원수당도 신설한다.

디지털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는 14개에서 15개로 늘리는데, 1인당 인건비 단가도 3170만7000원에서 3563만6000원으로 확대한다.

돌봄 및 일자리 지원의 경우 아이돌봄 지원에 올해 예산 4678억6600만원에서 내년도 5134억2800만원까지 9.7%(455억6200만원) 늘렸다.

정부지원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완화한다. 또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형'(소득기준 120~150%) 및 취학아동 가구(6~12세 자녀) 정부지원 비율을 15%에서 20%까지 확대한다.

또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해 아이돌봄수당을 시간당 1만1630원에서 1만2180원으로 인상하고 영아돌봄수당을 시간당 1500원 추가 지원한다.

일자리 지원의 경우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을 751억7700만원에서 877억1300만원까지 16.6%(125억3600만원) 늘린다. 미래 여성인력양성 기반마련에는 올해 1억에서 3억2000만원까지 2억2000만원 확대한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고부가가치 직업훈련과정을 79개에서 89개로 확대한다. 또 월 10만원인 직업교육훈련 참여수당을 신규 지원하고 새일인턴 고용유지 장려금을 380만원에서 460만원까지 늘린다. 아울러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일·생활균형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100개 기업에서 400개까지 확대한다.

[서울=뉴시스] 권신혁 기자 = 여성가족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5.4% 늘어난 1조8163억원으로 편성됐다. (사진 = 여성가족부 제공) 2024.08.30. innovation@newsis.com

내년도 여가부 예산안에는 취약·위기 가족 및 청소년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양육비를 확대하고 이행 지원을 강화한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 예산은 5528억3300만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5355억9500만원에서 3.2%(172억3800만원) 증가했다. 한부모가족 복지지원시설의 경우 58억4600만원으로, 올해 52억4500만원에서 11.4%(6억100만원) 늘었다. 시설 1개를 신축하고 2개를 증축하는 데 따른 편성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돕고자 양육비 선지급제(자녀 1인당 월 20만원)를 도입한다. 예산안에는 162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내달부터 독립 법인화되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인력도 9명 늘린다.

또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단가를 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인상한다. 월 9만3000원인 학용품비 지원 대상의 경우 초등학교까지 확대한다.

위기·취약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특화 지원도 확대된다.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예산은 6억4000만원에서 12억2000만원까지 두배 가량 늘어난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148억2700만원에서 164억2500원으로 15억9800만원 증가한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으로는, 자립지원수당을 월 40만원에서 월 50만원까지 늘리고 생리용품 지원 단가를 월 1만3000원에서 1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이밖에도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역특색에 맞는 자기주도 활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예산안에 5억5000만원이 새로 편성됐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여성가족부는 돌봄과 일·가정 양립 지원,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통해 저출생·인구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고, 한부모 가족, 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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