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량 안 밝히는 코인 70여개… ‘조작 사태’ 벌어져도 처벌 못 한다

‘에이다, 리플’ 등 시가총액 상위권 가상자산도 다수
계획 공시, 법적 의무 없어… 1차 필터링 ‘거래소 의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유통되는 토큰 중 유통계획을 공개하지 않는 프로젝트가 7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으로 강제할만한 근거가 없어 문제가 생기면 처벌은 물론이고, 책임을 물을 만한 근거도 없다.

30일 한성대학교 블록체인 연구소에서 공개한 가상자산 유통계획 공개 현황에 따르면 국내 5대 원화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에 상장된 가상자산 총 455개 중 14.5% 인 66개가 유통계획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계획은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가상자산의 발행과 소각 일정, 분배량, 사용량 등을 시점에 따라 알 수 있도록 해놓은 일종의 일정표다. 발행과 소각 등의 경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일정 분배 계획 역시 프로젝트의 신뢰성을 증빙하는 데 영향을 미쳐 투자자들과 생태계 참여자들에게는 중요한 정보다.

◇ 이름 익숙한 리플·체인링크도 유통계획 ‘깜깜’

만약 유통량을 공개하지 않는 프로젝트의 경우 임의로 발행량을 조작하거나, 현금화할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위메이드의 위믹스다. 앞서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지난 2022년 위믹스의 유통량 계획을 공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현금화해 사업자금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이달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국내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위믹스 거래를 중단하기도 했다.

유통계획 미공개 가상자산 중에는 덩치가 제법 큰 코인들도 제법 된다. 시가총액 7위인 리플(XRP), 10위인 트론(TRON), 11위권 카르다노(ADA), 14위인 체인링크(LINK) 등도 유통계획을 확인할 수 없다. 국내 프로젝트도 제법 있다. 핀시아(FNSA), 클라우드브릭(CLBK), 디비전(DVI), 마일벌스(MVC) 등이다.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지난달 공개한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에서 가상자산 심사시 유통량 공시 여부를 검토하겠다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 일부 가상자산들은 여전히 유통량을 밝히지 않고 있거나 요청을 해온 거래소에게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상장사에서 발행한 가상자산이 아닌 경우 공시 의무가 없고, 설사 위반하더라도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앞서 검찰이 장 대표를 기소함에 있어 가상자산 유통량 조작 혐의가 아닌, 유통량 조작을 통한 위메이드 ‘주가조작’을 혐의로 내건 것 역시 이 때문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들이 자체적으로 재단과 소통해 유통계획을 파악을 하고는 있다”며 “닥사의 가이드라인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며, 공시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탈중앙화 조직에서 발행한 가상자산의 경우 유통량 계획을 파악하거나 제재를 가하기는 더욱 쉽지 않다. 페페(PEPE), 플로키(FLOKI)와 같은 밈(meme)코인들은 발행주체 자체가 특정되기 힘들어 감시가 더욱 어렵다. 감독당국 역시 개별 코인을 감시하지는 않기 때문에 거래소 자체 감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재우 한성대학교 교수는 “거래소들이 1차적으로 필터링을 한다고 해도 협조가 되지 않는 프로젝트들의 경우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투자자들의 정보 불균형이 이뤄지지 않도록 거래소들이 유통량이 누락되거나, 자의적으로 토큰을 유통하는 곳들은 더욱 강하게 조사를 하고 거래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IT조선 원재연 기자 wonjaeye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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