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국회 닮아 가는 지방의회

전국 곳곳의 지방의회에서 원 구성을 둘러싼 갈등으로 두 달 가까이 민생이 외면받고 있다. 중앙 정치권처럼 지방의회도 민생보다 여야 갈등, 권력을 향한 자리싸움, 편 가르기 등 구태를 보이고 있다.

경기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29일 상임위 회의 출석 대신 마스크를 쓰고 ‘더불어민주당의 독주 의회주의 파괴’ 등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침묵시위를 했다. 이런 사태는 두 달 전 이뤄진 후반기 원 구성 때문이다. 2022년 7월 37명으로 출범할 당시 제12대 수원시의회 정당별 의석수는 국민의힘 20명, 민주당 16명, 진보당 1명이었다. 그러나 지난 6월 후반기 의장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2명이 탈당한 후 민주당에 입당하면서 양측 의석수는 동수가 됐다. 민주당도 당내 의장 후보 경선에서 패한 한 의원이 탈당과 함께 무소속을 선언하며 혼란에 빠졌다. 결국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재식 의원이 19표를 얻어 후반기 의장 자리를 차지했다. 이어 국민의힘 소속 의원 모두가 자리를 떴고 민주당, 진보당 중심의 19명만이 참석해 김정렬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하고 9개 상임위원장마저도 대부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나눠 가졌다. 그 결과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후반기 수원시의회는 대립과 갈등으로 얼룩지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양당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들을 특정 상임위에 배속시켰다며 회의에 불참하고 일부 전 상임위원장은 집무실조차 비워 주지 않고 있다. 삭발과 단식농성까지 이어지면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각종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지방의회에서 원 구성을 둘러싼 이런 갈등은 수원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현재 전국적으로 14곳의 지방의회가 원 구성 문제로 사실상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다. 과거엔 다수당이 의장을 하면 그다음 의석수를 가진 정당에서 부의장을 맡는 게 불문율이었다. 상임위원장도 의석수에 따라 대화하고 타협을 거쳐 적당히 배분하는 게 관례였다. 일부 인기 있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내홍이 잠시 있기도 했지만, ‘선배 존중’ 기조에 따라 곧 봉합됐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의원 빼가기’ 등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특정 정당이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을 독식하는 ‘싹쓸이’가 빈발하고 있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민주주의 원칙은 실종됐다.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승자 독식형’의 모습은 국회가 먼저 보여 준 듯하다. 의견이 다를 때 대화하고 타협하는 민주주의 정신, 의석수가 정당별로 다를 때 소수를 배려하는 미덕, 의사당 안에서 쌍심지를 켜더라도 밖에선 미소 지으며 악수하는 인간다움이 국회에서도 지방의회에서도 사라졌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권력을 가짐과 동시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정치 형태,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을 말한다.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누리고 있는 지방권력은 시민들이 잠시 부여한 것이다.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라”며 잠시 맡겨 둔 것이다. 본인이 하고 싶다고 천년만년 계속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시민들이 아닌, 본인들이 소속된 정당이나 무리를 위해 그 권력을 행사하라고 맡긴 것도 아니다.

1991년 시군구별로 기초의회가 출범하고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시행한 지 30년이 됐다. 이제 ‘장년세대’가 된 것이다. 감투싸움 중단하고 ‘머슴’다워지길 당부한다.

한상봉 전국부 기자

한상봉 전국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