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 착취물 유포 공모” 佛, 텔레그램 창업주 기소

檢, 체포 나흘 만에 12개 혐의 발표
두로프 74억원에 보석, 출국은 금지
표현 자유 억압·정치적 의도 비판도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 로이터 연합뉴스

저항의 수단인 동시에 범죄의 온상이란 양면성을 보여 온 ‘텔레그램’의 창업주이자 최고경영자(CEO) 파벨 두로프(40)가 28일(현지시간) 결국 기소됐다. 지난 24일 프랑스 당국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프랑스 검찰은 이날 성명에서 두로프가 미성년자 성 착취물의 조직적 유포, 마약 밀매 등 범죄에 공모했으며 프랑스 수사 당국과의 의사소통을 거부하는 등 총 12가지 혐의가 있어 예비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예비기소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내리는 준기소 행위다.

로르 베쿠아우 담당 검사는 “미성년자 성 착취물 사건 수사 협조에 대한 텔레그램의 응답이 없었다”고 말했다. 프랑스 검찰은 텔레그램의 응답이 없자 지난 3월 두로프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프랑스 당국은 두로프에 대해 출국 금지 명령을 내렸고, 보석금 500만 유로(약 74억원)를 내고 일주일에 두 번씩 경찰서에 신고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두로프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50만 유로(7억 44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소는 이용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기술 기업 대표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여서 파장이 예상된다. 두로프가 형과 함께 2013년 창업한 텔레그램은 철저한 암호화·익명화로 비밀성을 보장한다는 점을 앞세워 글로벌 플랫폼으로 급성장했다. 강력한 보안은 마약과 해킹 소프트웨어, 성 착취물 등이 유포되는 데 이용되고 테러 같은 범죄 모의에도 악용됐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이에 막대한 영향력에도 텔레그램이 최소한의 관리 책임을 회피했다는 게 프랑스 수사 당국의 논리다. 반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 여론도 적지 않다. 텔레그램은 익명성이 뛰어나 전 세계 반정부 민주화 운동 세력의 소통 기구로도 활용되고 있다.

한편 이번 기소가 정치적 결정이란 의혹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WSJ는 이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018년 두로프와 점심을 함께 하며 텔레그램의 본사를 프랑스 파리에 두라고 권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보도했다.

명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