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농촌유학 사업 등 조희연표 진보 정책 타격 불가피

서울교육청, 부교육감 대행 체제로

기초학력 강화·늘봄학교는 지속
10월 16일 보궐선거로 교육감 선출

조희연(68) 서울시교육감이 임기를 2년 남기고 교육감직을 상실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지만 ‘조희연표’ 정책들은 동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0월 16일 보궐선거에서 새 교육감이 선출될 때까지 설세훈 부교육감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고 29일 밝혔다. 설 권한대행은 이날 긴급 실·국장회의를 소집해 “개학을 맞이하는 학교 현장을 최우선으로 지원해 2학기 학사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주요 정책들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보 교육계의 좌장 역할을 해 온 조 교육감이 중도 퇴진하면서 진보 교육 정책의 추진력도 떨어질 전망이다. 조 교육감은 이번 임기 주요 사업으로 국제공동수업·토론교육·인공지능(AI)교육·생태전환교육을 제시했는데, 정부가 추진 중인 AI교육을 제외하면 추진 속도가 더뎌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서울 학생이 비수도권에 일정 기간 거주하며 학교에 다닐 수 있는 ‘농촌 유학’과 ‘탄소 제로 학교’ 등 대표 사업과 학생인권조례 등 진보적인 정책들은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반면 학부모 요구가 큰 기초학력 강화나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은 정부의 추진 의지가 강해 꾸준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계에 따르면 보궐선거 후보로는 진보 계열에선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김경범 서울대 교수, ‘교사가 아프다’ 저자 송원재 퇴직 교사, 안승문 전 울산교육연수원장, 강신만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이 거론된다. 보수 계열에선 박선영 전 동국대 교수,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 등이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보수 진영 단일후보로 이름이 거론됐으나, 이 부총리는 최근 국회 의대 증원 청문회에 참석해 출마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보궐선거는 각 진영의 후보 단일화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2012년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는 보수 진영 단일후보였던 문용린 전 교육감이,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 진영의 단일후보였던 조 교육감이 보수 진영의 문용린 당시 교육감과 고승덕 변호사를 이기고 당선됐다. 보궐선거 당선인은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최 전까지 약 1년 8개월간 서울시교육감을 맡는다.

김지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