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긴축 다짐에도 국가채무 눈덩이...건전 재정 믿을 수 있나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정부의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채무가 내년에 1277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해 말 추정치 1196조원과 비교하면 연간 증가폭이 81조원에 이른다. 이는 문재인 정부 5년간의 연평균 증가액(81조 4000억원)과 맞먹는 규모다.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을 국정운영의 기조로 내세우고 있다. 예산의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 2.8%에 이어 내년에도 3.2% 수준으로 묶었다. 문 정부가 재임 기간 중 정부 씀씀이를 연평균 8.7%씩 늘렸던 것과 비교하면 긴축 편성임이 확실하다. 특히 내년 예산안에는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총예산을 늘리지 않고 기존 예산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신규 사업 재원을 마련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긴축 노력을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랏빚은 여전히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역대 정부의 재임 기간 국가채무 증가 내역을 비교해 보면 이 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이명박 정부 5년간 181조원, 박근혜 정부 4년간 170조원이 늘었다. 그러나 문 정부 5년간에는 증가폭이 407조원으로 급증했으며 윤 정부 3년간에도 21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연평균 증가액으로 환산해 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각각 36조원과 42조 5000억원에 그쳤으나 문 정부 시기 81조 4000억원으로 커졌고 윤 정부에서도 70조원(추정치)으로 여전히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27년 말에 가면 국가채무가 1432조 5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5년간 나랏빚은 364조 8000억원 늘어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가 5년 동안 400조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다”며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했다. 문 정부 시절 나랏빚 급증은 씀씀이가 헤펐기 때문이고 윤 정부의 나랏빚 급증은 세금이 안 걷히기 때문이다. 출범 3년차를 맞고 있는 윤정부가 대규모 세수 펑크의 책임을 이전 정부에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 전임 정부의 잘못을 탓하기에 앞서 나라 살림에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