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도 농업 예산 국회 역할을 기대한다

내년도 농업 예산안이 올해보다 2.2% 늘어난 18조7500억원 규모로 짜여졌다. 이러한 증가율은 올해 5.7%보다 크게 낮아 농업 예산 증가율이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3.2%)을 밑도는 과거 기조로 되돌아갔다. 농업 예산 비중도 2021년 3%가 무너진 이후 2% 후반 ‘박스권’만 맴돌고 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5년도 예산안은 국회로 넘어간다.

정기국회에서 ‘국회의 시간’을 맞게 될 농업 예산은 농업직불금 예산부터 손봐야 한다. 내년 농업직불금 예산은 3조3619억원으로 올해보다 2504억원(8%)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로 인해 정부가 약속한 2027년 5조원에 맞추려면 2026년과 2027년에 매년 8000억원 넘게 증액 편성해야 한다. 하지만 농업직불금 예산은 지난해 4000억원 증액을 정점으로 증액 규모가 올해 3115억원, 2025년 2504억원으로 쪼그라들고 있어 농업직불금 예산 5조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2000억원 가까이 늘어난 농업수입안정보험 예산도 그렇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을 한국형 농가경영 안전망으로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농작물재해보험 예산을 올해보다 514억원이나 삭감한 것은 ‘조삼모사’의 오해를 낳을 수 있다. 여기다 농업직불금과 농업수입안정보험 예산의 증액분은 모두 4501억원으로 내년도 전체 농업예산 증액분 4104억원보다 많아 나머지 사업은 마이너스 예산이 되는 셈이다.

그러다보니 내년부터 본 사업에 들어가는 농식품바우처 예산은 소요액이 1조원이 넘는데도 반영된 예산은 381억원에 그쳐 본 사업이라는 이름이 무색하다. 무기질비료 가격보조사업 예산도 전액 삭감됐다. 일부 예산을 늘렸다고 하지만 ‘극한기후’에 대응하는 농업기반시설 전반에 걸친 성능 개선 사업비도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 만큼 국회는 예산안 심의·의결 과정에서 기대에 못 미친 농업 예산을 하나하나 살펴 충분히 늘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