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165개 장전한 민주당, 정기국회 전열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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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당 차원에서 165건의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별렀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9일 인천 네스트 호텔에서 열린 '2024 정기국회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소속 의원들을 향해 "민생 정치의 고삐를 바짝 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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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입법과제 165개 입법과제
금투세 관련 당내 토론도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당 차원에서 165건의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별렀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9일 인천 네스트 호텔에서 열린 '2024 정기국회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소속 의원들을 향해 "민생 정치의 고삐를 바짝 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민주당 의원 총 169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추락하는 민생경제, 특히 최근 정말로 국민들 불안하게 하고 실제로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 대란이 시작되고 있어 국민의 처참한 삶의 현실이 안타깝게 펼쳐지고 있다"라며 "결국 정부가 하지 못하면 국회가, 국회 안에서도 국정에 대해 무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너진 민생을 다시 살리는 데 국회의 모든 권한을 적극 활용하겠다"라며 "미진한 민생 법안에 속도를 내야 하고 내년 예산 또한 민생 위기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심의하고 과감하게 고쳐야 한다"고 힘을 줬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165개 입법 과제를 선정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입법 과제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 102개, 나라를 살리기 위한 법 27개, 미래를 위한 법 24개, 인구 소멸에 대비한 법 12개 총 165개 정기국회 입법과제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우선 경제 위기 대응 법안과 관련해 "우리 경제가 수출이 다소 회복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해야 할 만큼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건 내수"라며 "민주당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눈 질끈 감고 '악' 소리 나게 삭감해서 내수진작과 민생회복을 하는 예산으로 돌리겠다"고 예고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 집권 3년 동안 위기가 매우 높아졌다. 이를 위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이를 계기로 정기국회에서는 경제·민생·헌정질서·미래·한반도 평화 등 분야별 5대 위기를 상정하고, 여기에 대응하는 전략을 세워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정기국회에서 보여주겠다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견이 있는 금융투자세(금투세)에 대한 당내 토론도 추진한다.
진 정책위의장은 "주요한 정책 이슈가 제기됐을 때는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를 제도화하려고 한다"라며 "금투세에 대한 정책 디베이트를 추진하겠다. 치열한 토론의 장이 되겠지만 동시에 이를 통해 이견을 분명히 드러내고 그것의 타협 가능성, 통일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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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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