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테러로 3명 사망’ 독일, 흉기규제·난민추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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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가 시리아 출신 이민자의 흉기에 3명이 사망하는 테러와 관련해 흉기 소지와 불법 이민을 더 엄격히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독일 내무부와 법무부는 29일 공공장소에서 흉기 소지를 제한하기 위한 무기법 개정 등 흉기·난민 범죄를 막기 위한 치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지난 5월 말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이 반이슬람 운동가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다가 진압하던 경찰관을 살해하는 등 난민 흉악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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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가 시리아 출신 이민자의 흉기에 3명이 사망하는 테러와 관련해 흉기 소지와 불법 이민을 더 엄격히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독일 내무부와 법무부는 29일 공공장소에서 흉기 소지를 제한하기 위한 무기법 개정 등 흉기·난민 범죄를 막기 위한 치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지역 축제와 스포츠 경기장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 소지를 금지하고 16개 연방주에는 우범지역에서 흉기 소지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습니다.
독일은 지난 23일 밤 졸링겐의 지역축제 행사장에서 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테러가 발생하기 전부터 공공장소에서 칼날 길이 6㎝ 이상 흉기 휴대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극단주의자로 분류된 경우 총기 소지 허가를 주지 않고, 범죄가 의심되지 않더라도 연방경찰이 불심검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안당국 권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독일 이외 유럽연합(EU) 국가에 먼저 입국한 난민을 되도록 빨리 돌려보내고 복지 혜택도 주지 않을 방침입니다.
가족 장례식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고국을 오가는 난민도 보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테러 용의자를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조직원으로 파악하고. 이슬람주의를 추종하는 단체의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지난 5월 말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이 반이슬람 운동가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다가 진압하던 경찰관을 살해하는 등 난민 흉악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6일에도 튀링겐주 발테르스하우젠의 한 슈퍼마켓에서 소말리아 출신 27세 남성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가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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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경 기자 (bellen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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