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60분', 교제살인 조명…해결책은 없는가?

[서울=뉴시스] KBS 1TV 시사·교양 프로그램 '추적 60분'이 오는 30일 오후 10시 방송된다. (사진=KBS 1TV '추적 60분' 제공) 2024.08.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서현 인턴 기자 = '추적 60분'이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교제살인의 실태를 파헤친다.

30일 오후 10시 방송되는 KBS 1TV '추적 60분'에서 '헤어질 결심, 그 후-2024 교제살인 보고서' 편이 전파를 탄다. 피해자와 생존자, 그리고 가해자까지 구체적인 '교제살인' 사례 분석을 통해 교제살인의 양상과 대책을 살펴본다.

지난 4월, 경남 거제시에서 20대 남성이 교제 중인 여성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5월에는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의대생이 구속됐다. 6월에는 경기도 하남시 아파트 단지에서 교제 3주 만에 이별 통보를 받은 남성이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기도 했다.

지난 7월 20일, 충북 충주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 김선영(가명) 씨가 사귀던 50대 남성으로부터 잔혹하게 살해당한 것이다. 가해 남성은 SUV 차량으로 카페에 두 차례나 돌진한 뒤 흉기를 휘둘러 김 씨를 살해했다. 경찰에 자수한 가해 남성이 밝힌 살해 동기는 놀랍게도 전날 있었던 김 씨의 이별 통보였다.

'추적 60분' 제작진은 한 달 이상의 취재를 통해 가해 남성의 지인들을 만날 수 있었다. 지인들은 가해 남성을 평소 여성에게 신사적이었던 사람으로 기억하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제작진은 어렵게 연락이 닿은 피해자 김 씨의 유족으로부터 가해 남성이 평소에도 김 씨에게 집착하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과연 가해 남성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김선영 씨가 가해 남성으로부터 안전하게 이별할 방법은 정말 없었던 걸까.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 발생한 살인, 이른바 '교제살인'은 양과 질 모두에서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교제폭력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해 재범률이 높고 폭력의 정도도 중한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2022년 '교제폭력'으로 검거된 숫자는 2014년 대비 92.4% 증가하는 등 급속한 증가세다.

경찰 역시 2023년 처음으로 전체 살인 사건 및 살인미수 사건을 분석, 4건 가운데 1건이 과거 배우자나 연인, 사실혼 관계의 '친밀한 파트너'를 상대로 발생했다는 통계를 공식 집계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피해자의 성별 구분 등 '교제살인'을 막기 위한 구체적 분석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충격적인 '교제살인' 사건들이 발생하고 국민의 공분을 자아낼 때마다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다가 회기 만료로 폐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반면 호주, 미국 등 선진국들은 많은 연구를 바탕으로 '강압적 통제 행위'를 '교제살인'의 명백한 전조증상으로 보고 빠르게 범죄화하는 입법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영국에서는 '강압적 통제 행위'를 처벌하는 것뿐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 '강압적 통제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자살했을 때 과실치사를 적용하는 방안까지 논의를 시작했다. '추적 60분'은 해당 캠페인을 시작한 주인공이자 '강압적 통제 행위'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해자의 어머니이기도 한 샤론 홀랜드를 만나 관련 입법의 중요성에 대해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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