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남학생 잇따라 검거…'보복방'까지 등장

<앵커>

다른 사람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해 퍼뜨리는 딥 페이크 범죄가 확산하면서 피해자가 늘고 있습니다. 전국 학교에서 피해를 본 교사와 학생이 5백 명이 넘는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 온라인에서는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이른바 보복방도 등장했습니다.

신용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관악경찰서는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들고 퍼뜨린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입건했습니다.

피해 여학생이 신고한 건데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10명이 넘습니다.

A군은 "자신이 만들지는 않았고 온라인에서 의뢰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인천의 한 고등학생은 여교사 2명의 얼굴을 이용한 합성물을 SNS에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교사가 직접 사진 속 교실 분석을 통해 가해학생을 특정하는 등 증거를 제출하고 나서야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 이틀간 약 2천500명의 학생과 교사 등을 대상으로 긴급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517명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기백/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숨겨진 피해 사례들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논란이 확산되면서 온라인에선 직접 가해자를 찾아 보복하자는 단체 대화방까지 등장했습니다.

참여자들은 "각 지역의 딥페이크 가해자를 찾는다", "경찰이 안 되면 우리가 처벌한다"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전화번호와 학교, 심지어 가족 연락처 등의 신상정보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무관한 사람이 가해자로 지목되는 피해까지 발생하는 등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 교사 : 트위터에 학교명까지 포함시켜가지고 ○○여고 선생님이 텔레그램 방의 관리자다. 제 SNS 계정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 정부와 여당은 현행 최대 5년인 허위영상물 유포 등의 형량을 7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조창현, 영상편집 : 황지영)

신용일 기자 yongil@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