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성·공정성·노후보장, 연금개혁 3대 원칙 내놨다

尹대통령 개혁안 주요 내용

질문하는 취재진 -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국정 브리핑 후 취재진이 윤 대통령에게 질문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정 브리핑에서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국민연금 개혁의 3대 원칙으로 제시하면서 국민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장래에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돼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의구심을 가진 청년 세대의 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여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세대별 연금 보험료 차등 인상,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 생계 급여 추가 지급 등을 추진해 세대 간 공정성과 노령층 소득 보장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며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예컨대 보험료율을 13~15%로 인상할 경우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연금 재정이 고갈될 경우 평생 보험료를 내고도 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의구심을 가진 청년층의 불신을 해소하겠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며 청년층의 신뢰가 확보돼야 연금이 지속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자료=뉴스1 /그래픽=김하경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연금 구조 개혁 방안으로 ‘자동 안정화 장치’를 제시했다. 현행 시스템상 국민연금 지급액 산정에는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다. 그러나 자동 안정화 장치가 도입되면 물가가 오르더라도 무조건 연금 지급액을 올리지 않고 경제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어 재정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동시에 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도 높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디트도 더 확대하겠다”고 했다. 출산 크레디트는 현재 둘째 아이 출산 때부터 인정되는데, 첫째 아이부터 가입 기간을 12개월씩 인정하는 방식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복무 크레디트는 현재 6개월까지만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만 복무 기간 전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개혁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연금 모수(보험료율·소득대체율) 개혁으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될 고령층의 소득도 안정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개인연금에 대해선 “세제 인센티브를 드리겠다”고 했고, “기초연금은 월 40만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현재 1인 가구 기준 월 71만원 생계 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만큼 생계 급여가 깎이게 된다”며 “이런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기초연금을 받는 저소득 고령층의 생계 급여를 깎는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제도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기초연금과 생계 급여를 동시에 받는 저소득 고령자는 60만명이 넘는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월 33만4810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되지만, 다음 달 생계 급여에서 기초연금 수령액만큼 제한다. 생계 급여를 산정할 때 기초연금 수령분이 전액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이 오르는데도 기초생활수급 고령자만 혜택을 못 받는 문제가 생겼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 연구위원은 윤 대통령이 밝힌 연금 개혁 방향과 관련해 “출생률, 평균수명, 경제성장률 등에 보험료율·연금 수령액이 자동으로 연동되는 자동 안전 장치를 도입하겠다고 한 것은 연금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했다. 윤 위원은 다만 “파격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을 법률에 명문화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차별과 삭감, 세대 갈등을 유발하는 연금 개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노후 소득 보장 우선’ 원칙 아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연금 개혁이 필요하며, 개혁은 반드시 세대 간 연대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