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탄핵 남발 사죄하라”… 野 “헌재 기각 유감”

與 “정치 보복이자 사법 테러”
野 “이정섭 검사 탄핵 다시 고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뉴시스

헌법재판소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던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사과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유감”이라며 “헌재의 기각 결정이 국민의 법 상식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작년 12월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이던 이정섭 검사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됐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탄핵 소추 남발과 기각에 대해 사죄하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 식의 이번 ‘표적 탄핵’은 수사 검사에 대한 명백한 정치 보복이자 일종의 사법 테러”라며 “현재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사 4명(김영철·엄희준·강백신·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 역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헌재가 이정섭 검사의 의혹에 대한 실체적 규명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 검사를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이를 규명하고 심판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이 검사 탄핵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헌재의 보수화와 검찰의 조직적 방해가 만들어낸 기각 사건”이라고 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 검사 비위 의혹에 대한) 향후 수사 및 감찰 결과에 따라 이 검사 탄핵 여부도 다시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