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연금 지급, 법률에 명문화”

연금·의료·노동·교육 개혁안 발표
“청년·중장년 보험료 인상 차등화”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민 연금의 국가 지급’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세대별 보험료 인상에 차등을 두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을 열고 국민연금과 함께 의료, 노동, 교육 개혁 방안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온다”며 “국민께서 맡긴 소명,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꼽았다. 그러면서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하고,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된다”며 “보험료율(내는 돈), 소득대체율(받는 돈)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부는 다음 달 4일 구체적인 국민 연금 개혁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과 관련해서는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유예안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로 인해 불거진 한 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선 “당정 간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다양한 현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자유민주주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4대 개혁에 대해 “정치적 유불리만 따진다면 하지 않는 것이 훨씬 편한 길”이라며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옳은 길인지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