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 확보 돼야 통화정책 효과 있어 조화로운 조정 필요”

‘건전재정포럼’ 토론회

29일 건전재정포럼 정책토론회에서 이재원 한국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하고 있다./건전재정포럼 제공

유럽이 물꼬를 튼 기준금리 인하 흐름이 올해 하반기 미국과 우리나라로도 퍼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금리를 움직여 물가나 경기를 조절하는 통화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왔다.

전직 관료와 재정 전문가들이 모인 민간 싱크탱크 ‘건전재정포럼’은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재정 우위 현상과 가계부채 구조 개선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재정 우위는 정부의 국채 남발로 인해 통화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현상을 뜻한다. 이는 미국 정부가 코로나 시기 재정을 풀기 위해 국채를 대거 찍어내면서 대다수 미국 사람들이 국채를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게 된 상황에서 비롯됐다. 당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점점 치솟는 물가를 잡으려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동시에 국채 이자 소득까지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인상 초기에 당장 소비를 줄이지 않았다. 결국 기준금리를 연 5%대까지 높인 이후에야 물가가 잡혔다.

한국도 지난 정부부터 정부 부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통화정책의 효과성이 떨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재원 한국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한 번 빚을 내더라도 나중에는 그만큼 세금을 걷는다는 ‘건전재정’ 기조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사람들은 지출을 줄일 이유가 없고, 물가는 계속 오르게 된다”고 했다. 이어 “통화정책이 물가를 완전히 관리하려면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하고, 이는 건전 재정 기조하에 정책이 운용될 때 가능하다”고 했다.

이날 토론자들도 인플레이션 문제에 대응한 건전 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명호 홍익대 교수는 “코로나 이후 대다수 선진국이 정부 부채를 다시 줄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정부 부채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현재 상황으로선 재정을 다시 건전한 수준으로 복원할 수 있다는 신뢰를 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송인호 KDI(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소장도 “재정 정책의 기조를 ‘확장’에서 ‘중립’으로 맞추고,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조화로운 조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