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화폐 발행 국고 지원 의무화” 巨野의 끝없는 포퓰리즘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고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병원에서 퇴원하고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8일 “지역화폐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을 추석 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 개정안의 골자는 지역화폐 발행에 국고 지원을 의무화하고 그 이용 실태와 효과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가 최근 확정한 내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압도적 다수 의석을 앞세워 또다시 선심 정책 입법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지역화폐는 소비 진작과 국민 소득 지원 효과도 있고 골목 상권 활성화 효과도 있다”며 “가장 효율적인 재정 정책인 동시에 경제 정책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지역화폐는 기본소득,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함께 대표적인 ‘이재명표’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지역화폐는 액면가보다 5~10% 저렴하게 발행돼 현금 지원 성격을 띤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00억 원이었던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2021년에는 1조 2522억 원까지 늘렸다. 하지만 지역화폐는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경제적 효과는 불분명하고 각종 부정 의혹만 키운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화폐로 인해 특정 지역의 소매업 매출이 증가하면 인접 지역의 매출이 감소하는 ‘제로섬’ 결과가 빚어진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 대행 업체가 선수금 2261억 원을 빼돌려 무단 투자한 사실도 드러났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예상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올해 47.4%에서 내년 48.3%로 증가하는 등 국가 재정에 경고등이 켜졌다.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끊임없이 현금을 뿌리는 포퓰리즘에 매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나라의 곳간 상태와 미래를 외면한 채 이재명표 선심 공약 이행에만 속도를 내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