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탈원전 철회…신규원전 허용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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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가 국민투표까지 거쳐 확정한 탈원전 방침을 사실상 철회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허용하는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스위스 연방정부에 따르면 연방 장관들의 회의체인 연방평의회는 전날 신규 원전 건설을 금지하는 법을 개정해 친환경적인 신기술이 적용된 원전 건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원칙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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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가 국민투표까지 거쳐 확정한 탈원전 방침을 사실상 철회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허용하는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스위스 연방정부에 따르면 연방 장관들의 회의체인 연방평의회는 전날 신규 원전 건설을 금지하는 법을 개정해 친환경적인 신기술이 적용된 원전 건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원칙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정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책임감 있는 전력 공급 계획을 세우기 위해 다양한 에너지 기술에 개방성을 지닐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여러 유럽 국가처럼 탈원전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탈원전 기조에 따라 신규 원전 건설을 금지하는 원자력법안은 2017년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전쟁 등 에너지 수급에 영향을 주는 국제적 분쟁이 이어지고, 원자력의 빈자리를 채울 것으로 기대했던 태양광이 예상만큼 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11월 스위스의 전력회사 악스포와 알픽 등은 현재 가동 중인 원자로 4기의 계획 수명을 50년에서 60년으로 연장하기도 했습니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올해 안으로 원전 건설 금지를 해제하는 취지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연방의회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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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경 기자 (bellen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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