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힘 연찬회서 의료개혁 보고…불참 한동훈 "타협책 필요"

윤선영 2024. 8. 29.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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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정부 측은 29일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의대 증원 방침 유지 입장을 재확인하고 협조를 구했다.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연찬회에서는 이주호 교육부총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의료 개혁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장 수석은 "우리가 만약 과학적 근거 없이 의료계에 굴복해서 의대 정원을 다시 변경하거나 뒤집는다면 이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할 것"이라며 의대 증원 방침 유지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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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9일 오후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대통령실·정부 측은 29일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의대 증원 방침 유지 입장을 재확인하고 협조를 구했다. 특히 의료계에 굴복해서 의대 정원을 변경하거나 뒤집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중재와 타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연찬회에서는 이주호 교육부총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의료 개혁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장관들의 연찬회 참석·보고 일정은 전날 추가됐다.

이 자리에서 장 수석은 "우리가 만약 과학적 근거 없이 의료계에 굴복해서 의대 정원을 다시 변경하거나 뒤집는다면 이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할 것"이라며 의대 증원 방침 유지를 재확인했다. 장 수석은 내년도 입학정원이 확정·공포된 점을 언급하며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가 다시 논의되거나 또는 테이블에 오르는 것 자체가 대학 입시를 치러야 하는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최근 제기된 '응급의료 위기설'에 "하나하나 보면 과장된 게 많다"며 "응급실 붕괴 같은 것은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분석해 보니 응급실을 찾는 환자의 95%가 중증 이하다. 그렇게 급하지 않은 분들이 찾아온다"며 "응급실의 여러 문제점이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생긴 것처럼 말하지만 이것은 구조적 문제, 계속 일어난 문제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의료 개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부 측 보고 이후 의원들의 비공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때 의원들은 응급실 뺑뺑이 문제, 중환자들의 진료·수술 등 치료가 늦어지는 문제, 추석 기간 응급실 인력 수급 문제 등을 질문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질의응답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그런 부분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며 "의원들이 그동안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관해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들께 현재 상황을 제대로 알리고 필요한 부분은 협조를 구하는 등 몰라서 불안해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다는 설명이 있었다"며 "의원들은 의료 개혁의 필요성에 관해 대체적으로 공감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안철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하고자 하는 바대로 안 되면 다음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 아직 완전히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석연치 않은 답을 받았다"고 했다. 앞서 한동훈 대표 역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장관들의 보고가 이뤄지기 직전 비공개 일정이 있다며 자리를 비웠다. 한 대표는 이날 의원들의 질의응답이 끝난 후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 건강과 생명이 관련된 사안에서는 당정 갈등 프레임은 사치스럽고 게으른 것"이라면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할 중재와 타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

한 대표는 "의료개혁을 위해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절대적 가치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고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저는 (응급 의료 체계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이고 정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판단이 맞길 바라지만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많다"고 부연했다.

한편 취임 후 매년 당 연찬회에 모습을 드러냈던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처음으로 불참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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