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연금 개혁안'? 연금 삭감·세대 갈라치기안"

시민사회 "국민 노후 불안, 사회적 갈등 초래할 것…철회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연금에 자동안정화장치, 세대 간 차등 보험료 등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국민공론화위원회 결과인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을 무시하고 '연금 삭감·세대 갈라치기안'을 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9일 논평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국민공론화위원회에서는 시민 500명이 참여해 '더 내고 더 받는(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50%)' 연금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연금개혁안은 '차등적으로 더 내고 모두가 덜 받는' 개악"이라며 " 국민의 노후보다 국민연금의 재정을 더 걱정하고,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낙제점"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인구·경제·재정 등 거시변수에 연금 급여를 연동시키는 제도인 자동안정화장치에 대해 "국민 노후 소득의 불안을 야기해 존엄한 노후가 불가능하게 하는 연금삭감안"이라며 "자동안정화장치는 보험료가 상당 정도로 높은 수준이거나 공적연금에 대한 국고지원이 상당 정도 규모에 도달한 경우에 도입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에게 제출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시 생애 총급여액이 약 17% 삭감되는 것으로 추계됐다"며 "우리나라처럼 국민연금 제도를 악화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는 경우 산출근거가 되는 지표 산정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거나 정치적 개입이 이뤄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나이 든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올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세대 간 차등 보험료에 대해서는 "'누구는 더 낸다'가 핵심으로,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국민연금제도의 근간은 '세대 간 연대'와 세대 내 소득재분배'다. 세대별 차등보험료 인상은 이런 연대를 훼손하고 제도를 둘러싼 과장된 논란을 통해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세대별 차등 보험료는 "확정급여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동일 보험료율 적용 원칙을 훼손해 다른 보험 가입자의 재산권까지 침해하는 반헌법적인 발상"이라며 "청년과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보험료 국고 지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위원회는 "정부가 진정 국민연금 재정을 우려한다면 연금재정에 적극적인 국고 투입을 했어야 한다. 또한 진정 청년들의 부담이 걱정됐다면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싸웠어야 한다"며 "그러나 윤 대통령은 단 한 번도 그런 행보를 보인 바 없다"며 "국민 노후 불안과 사회적 갈등·분열을 조장하는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이날 논평에서 "공적 연금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앞장서 연금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다"며 "심각한 노후빈곤을 해결할 의지조차 없이 자동안정화장치를 거론하고, 세대 간 갈라치기로 갈등을 조장하는 초유의 세대 간 보험료 차등적용을 마치 개혁인양 포장했다. 21대 국회에서 시민의 뜻을 모아낸 개혁안은 깡그리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자동안전화 장치는 매년 특정 값을 연동시켜 연금 급여를 삭감하는 제도"라며 "보험료율 인상속도의 차등 적용은 세대 간 갈라치기를 유도하는 의도까지 엿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선택한 연금개악은 결국 저출생·고령화의 직격탄을 받고 있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더욱 암울하게 할 뿐"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가진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과 관련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금 소진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된다"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안정화자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밖에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법제화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기초연금 월 40만 원으로 인상 등을 연금개혁 방향으로 제시했다. (☞관련기사 : 尹대통령, 연금개혁 구상 발표…"청년-중장년 보험료 인상 차등화")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