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딥페이크 피해 517건 확인"...처벌 강화 요구도

전교조, 딥페이크 성범죄 긴급 실태 조사
직간접적 피해 517명…협박 피해도 14건
중학생들, 피해 학교 지도 만들어…3백만 명 접속
'N번방' 미온적 대응해 재발…"범정부적 대책 필요"

[앵커]

딥페이크 성범죄 공포가 확산하는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긴급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전국 학교에서 500건 넘는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불안에 떨던 학생들은 직접 나서 피해 학교 현황을 수집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불법 합성물, 딥페이크 성범죄 긴급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틀 동안 조사에 응답한 2천492명 가운데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경험한 경우가 517명에 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협박을 당한 경우도 14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손지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 최근 SNS를 통해 불법 합성물 성범죄 피해 학교가 유출되면서, 허위 피해를 빌미로 사진, 신상, 금전 등을 요구하는 협박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 가운데는 불법으로 합성된 사진과 함께 이름과 직장, 전화번호까지 유출돼 일상이 무너진 교사와,

불법 합성물을 만든 가해자가 경찰 조사까지 받았지만 퇴학은커녕 분리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피해 학생도 있었습니다.

수사와 사법 절차에 불신을 나타낸 경우도 응답자의 60%에 달했습니다.

[이재민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부지부장 :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 영상물 등 매체를 유포한 자뿐만 아니라 소지·열람한 자까지 처벌하고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불안한 학생들은 직접 나섰습니다.

중학생 개발자들은 딥페이크 피해 학교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지도를 만들었는데, 공개 하루 만에 접속자가 3백만 명을 넘었습니다.

[중학생 A 군 / 딥페이크 피해 학교 지도 제작 : 사용자들이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행동하실 수 있도록, 피해 보시는 분들이 없으시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 그런 웹사이트를 만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N번방' 사건 당시 정부와 수사기관이 미온적으로 대응해 딥페이크 성범죄를 막지 못했다며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평화나비네트워크 대학생 회원 : 수업을 듣는 것, 캠퍼스를 거니는 것,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 대학에서 당연히 누릴 수 있어야 하는 모든 경험이 공포와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텔레그램 등 해외 기반 플랫폼이 불법 합성물 게시자 등을 추적하고 차단하는 데 협조하도록 정부가 강력하게 요청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촬영기자 : 홍성노, 유준석

디자인 : 이나은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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