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피해 사례 11건 확인”…엄정 처벌

서한길 2024. 8. 2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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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앵커]

최근 특정인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해 만드는 이른 바 '딥페이크' 성범죄가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처를 알 수 없는 피해 학교 명단이 SNS에 떠돌면서 학생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대구·경북에서도 피해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한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구의 한 중학생이 지난달 말, 같은 학교 학생과 교사 5명의 사진을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올렸습니다.

이들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이른 바 '딥페이크' 제작을 의뢰하기 위해섭니다.

피해 학생의 신고로, 합성 전 해당 중학생은 검거됐습니다.

최근 10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딥페이크 범죄 공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온라인상에서 딥페이크 학교 명단까지 나돌고 있는 상황, 대구·경북 학교 20여 곳도 명단에 올랐습니다.

[중학생/음성변조 : "무분별한 자료들이 자꾸 돌아다녀서 친구들이 불안해하기도 하고 제 사진이 돌아다닐까 봐 걱정돼요."]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긴급 실태조사에 나선 결과, 전국에서 2천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5백여 건의 직·간접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대구는 4건, 경북은 7건의 실제 피해사례도 파악됐습니다.

전수 조사에 나설 경우, 실제 피해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봉석/전교조 대구지부 정책실장 : "실질적으로 학교 안에서 대면 신고 방식보다 비대면으로 신원 노출되지 않게 신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시·도 교육청은 학교 명단의 진위 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장진우/대구교육청 장학관 : "디지털 성범죄가 어떤 유형이고 어떤 피해를 입히는지에 대한 예방교육부터 첫째 이뤄져야 되고요."]

경찰도 내년 3월까지 특별 단속 기간을 운영하는 등 딥페이크 제작과 유포 관련자를 추적해 엄정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서한길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그래픽:김지현

서한길 기자 (oneroa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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