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핵·NPT 위반 용인 안 할 것…기시다 오면 환영”[윤 대통령 국정브리핑]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견고
지도자 바뀌어도 협정 유지
8·15 통일 독트린 헌법 부합
광복회 보복할 일 뭐 있겠나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미국이 대선 이후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바꿀 가능성에 대해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거부)를 용인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를 위반하는 행위를 받아들일 것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북핵을 용인하면) 세계적 NPT 시스템이 무너지며 동북아 핵 안보가 굉장히 위협받게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미국 민주·공화 양당이 정당 강령에서 ‘북한 비핵화’ 문구를 삭제해 한반도 비핵화 기조를 바꾸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북핵 대응을 두고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가 우리 정부에서 한·미 동맹을 업그레이드하면서 견고해지고, 가동이 잘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 모두발언에서도 지난달 맺은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언급하며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가 특별 배정”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체계는 인도·태평양 지역이나 글로벌 경제안보에 매우 중요하고, 한·미·일 3국에도 매우 이익이 된다”며 “지도자의 변경이 있다고 해서 바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9월 방한 조율을 두고는 “(방한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결정난다면 환영한다는 입장”이라며 “작년 3월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제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형식이나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셔틀외교를 하자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통일이라고 해서 수단·방법을 안 가리고 통일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통일 방향은 반드시 평화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8·15 통일 독트린이 헌법 가치에 부합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우리 헌법에 충실한 통일관을 갖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광복회가 ‘뉴라이트 인사’로 지목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대해 “뉴라이트를 언급하는 분마다 정의가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진보적 우파를 말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들었다”면서 “요새는 언론에서 제가 본 것과 다른 정의가 이뤄져서 그런 건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관장 임명 이유는 국가보훈부가 제청한 후보자 3명 중 1등이어서 그대로 임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를 비판한 광복회에 애국 분야 공법단체 추가 지정으로 보복성 조치를 취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두고는 “애국자의 유족들이 모인 단체에 보복하고 이럴 일이 뭐 있겠느냐”고 말했다.

곽희양·유새슬 기자 huiy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