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공 넘어간 ‘정부 연금개혁안’…여 “특위 상설화” 야 “국민 뜻과 반대”

‘모수개혁’ 입장차 여전
여야 협의 등 ‘산 넘어 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법률에 명문화하는 등 지속 가능성을 내세운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그간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방안을 놓고 원점에서 검토를 시작해야 하는 데다 야당이 정부안에 찬성할 가능성도 높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4일 보험료율(내는 돈) 인상폭과 소득대체율(받는 돈)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한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여야는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 협상부터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연금개혁이 시급한 과제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국민의힘은 연금특위를 상설화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정부안이 나오면 관련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안에 소위원회를 꾸려 논의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복지위 의원들은 정부안과 관련해 “21대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 결과로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의 뜻이 확인됐는데도, 이와 반대로 연금을 깎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연금특위가 활동을 시작하더라도 야당이 정부안에 동의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치를 변경하는 ‘모수개혁’에도 뜻을 모으지 못했다.

사회적 합의도 난관이다. 설득과 동의의 과정이 중요하지만 반발이 예상된다. 자동안정장치는 사실상 연금 삭감이라는 주장이 나와 연금 보장성을 강조하는 이들 사이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자동안정장치는 연금 삭감의 방편일 뿐”이라며 “심각한 노인 빈곤과 낮은 연금 급여 수준에선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세대별 보험료 인상률 차등은 중장년층의 거센 반발을 부를 것으로 전망된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통령이 밝힌 연금개혁안은 ‘차등적으로 더 내고 모두가 덜 받는’ 개악”이라며 “국민 노후보다 국민연금 재정을 더 걱정하고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낙제점”이라고 했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