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혹·비용 부담 가중”…“기준 정하면 맞추겠다”
[앵커]
이번 헌재 결정으로 2031년 이후의 탄소 배출 감축 규모가 설정되면, 기업들은 많은 돈을 들여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시설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계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우리나라의 연간 탄소 배출량은 6억 5천4백만 톤입니다.
이 가운데 철강제조업 분야가 35%로 배출량이 가장 많고, 기초화학물질 제조업과 시멘트 등도 배출량이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신기술과 공정을 개발하고 있지만, 아직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헌재의 판단에 업계가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이유입니다.
주로 기술 개발 비용과 원가 부담 등을 호소했는데, 탄소배출량 상위 13개국도 2030년 감축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현실을 더 감안했어야 한다는 입장까지 나왔습니다.
[류성원/한국경제인협회 산업혁신팀장 : "온실가스 감축의 수준과 속도가 산업구조와 같은 국가별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상이 하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그나마 2050년 탄소중립 로드맵을 자체적으로 발표했던 일부 대기업들은 "기존에 준비해 온 만큼 정부가 기준을 정하면 맞추면 된다"는 등의 반응을 내놓기도 했지만, 상대적으로 준비가 덜 된 중소 기업들은 부담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박종배/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 "산업 부분은 속도가 약간 늦을 수밖에 없잖아요. 전체 산업하고 에너지 부분하고 같이 한꺼번에 로드맵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더 강화된 기후 대책 수립이 예상되는 만큼, 이제 업계의 관심은 공을 넘겨받은 정부와 국회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계현우 기자 (ky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쉬운 길 가지 않겠다…4+1 개혁 반드시 완수”
- [단독] “중국인 총책 신원도 몰라”…리딩방은 여전히 ‘성업중’
- “청년 수긍할 연금 개혁”…‘국가 지급’ 명문화
- [단독] 6억 들인 올림픽 참관단…체육회장 개인 비서도 포함?
- 태풍 ‘산산’ 규슈 상륙…‘느린 속도’ 일본 열도 훑는다
- 2천 명 ‘겹지방’에 내 사진이…“확인된 학교 피해자 517명”
- 문 닫은 노래방 침입 경찰관…13년 전 강간 미제사건 범인?
- 중대재해처벌법 1·2호 구속 잇따라…실형 사건 공통점 보니
- 도심 한복판에 날벼락…서울 도로 땅꺼짐으로 2명 부상
- ‘십원빵’ 논란 끝…한은 “영리 목적 화폐도안 이용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