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1900억대 다단계 사기’ 휴스템코리아 대표, 1심 징역 7년‧벌금 10억

이종근 변호사, ‘22억 수임 논란’ 빚어지자 사임
휴스템 대표, ‘폰지사기’ 혐의 영장실질심사 앞둬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가 수임료 22억원을 받고 변호하다 사임한 ‘휴스템코리아 1조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과 관련해, 29일 법원이 대표 이상은씨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벌금 10억원도 함께 선고됐다. 이 변호사는 작년 말~올해 초 이씨와 휴스템코리아 법인 등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는데, ‘고액 수임 논란’이 불거지자 사임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전경. /조선일보 DB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박준석)는 이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휴스템코리아 경영진 8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3년을 선고했다. 일부에 대해서는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휴스템코리아의 영업 행태에 대해 “전형적인 선수금 돌려막기 금전거래”라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선수금 대비 최소 2.6배 내지는 사실상 무한대에 가까운 보상을 약정하는 건 그 자체로 허황된 것이 수학적으로 명백하다”며 “휴스템코리아 조직은 자체 수익만으로 유지할 수 없고, 신규 회원이 유입되지 않는 한 지속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씨 등은 기소된 금액(1조1900억원 상당)만으로도 수수액이 다단계 사건에서 유례없는 수준에 해당해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며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다”고 했다.

‘휴스템코리아 사건’은 영농조합법인을 가장한 다단계 유사 조직을 통해 10만여 명에게 가입비로 1조1900억원 이상을 받은 사기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휴스템코리아 법인과 이씨 등 10명을 기소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씨의 유사수신사기 등 혐의에 대해 수사 중으로, 구속 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2019년 3월~작년 2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회원가입을 권유한 뒤 수당을 지급하는 ‘폰지사기’ 수법으로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한 혐의다. 오는 30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검사 시절 다단계와 유사수신 사건 분야에서 1급 공인전문검사에게 주는 ‘블랙벨트’를 받았던 이종근 변호사는 변호사 개업 후 이 사건을 수임하며 22억원을 받아 ‘전관 예우’ 논란을 빚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3월 이 사건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해 직접 변론하기도 했다. 그는 고액 수임 논란 이후 사임한 상태다. 현재 법조윤리협의회에서 수임 내역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이상은씨는 지난 6월 사실혼 관계 여성의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항소해 2심 판단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