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텔레그램 수사 프랑스 당국에 '딥페이크 대응' 긴급 공조 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를 수사 중인 프랑스 당국에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응과 관련해 긴급 공조 요청을 보냈다고 29일 밝혔다.

방심위는 텔레그램 CEO인 파벨 두로프를 지난 24일 체포하고 구금했다가 현재 수사 중인 프랑스 수사당국과 디지털성범죄 관련 글로벌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통해 공조요청이 가능해졌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방심위는 류희림 위원장 명의의 서한을 통해 텔레그램과의 직접 소통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줄 것과, 향후 텔레그램 문제에 관련된 상시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긴급 요청했다.

이 서한에서 방심위는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로 인해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설명하고, 구체적인 범죄 유형을 적시하면서 22만 명이 연루된 이 범죄의 주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강조했다.

방심위는 프랑스 수사당국과의 접촉 채널이 확보된 만큼, 앞으로 지속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