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원빵' 팔아도 된다…영리목적 화폐 도안 허용

[뉴스리뷰]

[앵커]

화폐도용 논란이 일었던 '십원빵'을 앞으로도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은행이 적절한 범위 안에서 화폐 도안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준 건데요.

관련 소식 박지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십 원짜리 동전 디자인을 본떠 만든 간식 '십원빵'.

재밌는 모양으로 경주에서 인기몰이를 한 뒤 전국 곳곳에 매장이 생겼는데, 지난해 저작권 논란이 벌어져 판매가 중지될 뻔했습니다.

화폐 도안을 활용한 상품을 돈을 받고 팔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다행히 앞으로도 이 십원빵을 계속 사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은행이 영리 목적으로 화폐 도안을 활용하는 걸 허용해준 겁니다.

십원빵 가게 주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임세은 / 경주십원빵 종로광장시장점 사장>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기사들이 나와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혹시나 이거를 못 하게 되면 모양을 바꿔야 하나…기분이 많이 좋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논란 이후 국정감사 등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한은은 도안 이용기준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좀 더 유연하게 저희들이 규정을 제거할 수 있는지 고려해보겠습니다."

개정된 이용기준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화폐 도안을 활용한 상품을 팔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영리목적을 떠나 화폐의 위조·변조를 조장하거나 진짜 돈으로 착각할 만한 수준이라면 사용할 수 없고, 인물만 별도로 떼어내서도 안 됩니다.

폭력성·혐오감 등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행위도 규제 대상입니다.

일본의 '십엔빵'은 남고 '원조'는 사라질 뻔했던 아찔했던 상황,

십원빵이 '구사일생'한 가운데, 화폐 디자인이 적용된 다양한 창의적인 상품이 나올 거란 기대감도 커집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zwoonie@yna.co.kr)

[영상취재기자: 임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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