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치보복 사과해야”...野 “김도읍 무대응 일관”

주진우 “이재명 수사 검사에 정치보복과 사법 테러”
野 법사위원 “수사·감찰 이후 다시 탄핵 여부 고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섭 검사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김도읍 전 법사위원장의 책임론을 꺼내 들었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29일 헌법재판소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탄핵에 대해 ‘전원일치’로 기각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에 대한 정치보복과 사법 테러를 사과하고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 지휘하던 이정섭 차장검사를 ‘접대 및 수사 무마’ 의혹으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 식의 이번 ‘표적 탄핵’은 수사 검사에 대한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일종의 사법 테러”라고 규정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두 달 동안 민주당은 무려 7건의 탄핵안을 남발했고, 이 가운데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더이상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수사 검사와 재판부를 겁박하고, 사법 체계를 농락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도 현직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법사위에서 ‘검사 탄핵 청문회’를 열기도 했다”며 “검사 4명 모두 이 대표 또는 민주당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위원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가운데) 간사, 국민의힘 유상범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파면 요구가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헌법재판소와 국민의힘 선임 대리인이 이 검사의 의혹에 대한 실체적 규명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김도읍 전 위원장과 국민의힘 선임 대리인은 탄핵소추 심판절차에서 거의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며 “또한 헌법재판소의 적극적 입증이 없는 심리 진행도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직권탐지 및 직권조사의무가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증인신청을 대부분 기각하고 검찰 수사결과를 받아보지 않는 등 기각을 염두에 둔듯한 짜맞추기식 재판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며 “이는 형사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절차를 헌재에서 중지시킨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고 언급했다.

특히 “필요한 증인신청을 모두 기각했는데 사건을 처음 폭로한 강미정, 대기업 접대 의혹 관련 대기업 직원, 처남 마약 수사 무마 관련 수사관을 모두 증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대검이 감찰을 하기 때문에 변호인이 자료를 받아봐야 한다고 주장해도 이를 무시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마무리해 기각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정섭 검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진상 규명과 심판을 못한 것은 물론 의지조차 없었던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법사위는 이정섭 검사의 비리 의혹에 대한 실체적 규명 노력을 계속해나가고, 향후 수사 및 감찰결과에 따라 이 검사에 대한 탄핵 여부도 다시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