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리 올려야’ ‘기준금리 내려야’ 부동산·가계대출 정부 정책 ‘엇박자’

윤석열 대통령 집값 안정 대책
국정브리핑서 “정책금리 관리”
금감원·대통령실 입장과 배치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투기 수요가 집값을 끌어올리면 부동산 공급과 함께 정책금리 관리를 통해 진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 인상을 비판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에 불만을 드러낸 대통령실 입장과는 다소 배치되는 발언이어서 정부 기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집값 상승 대책과 관련, “자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면서도 “경제에 리스크가 될 만큼 과도하게 과열될 때는 공급이나 수요 정책을 관리해 과열 분위기를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금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과열 분위기를 진정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 정책금융상품 금리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정책금융 상품 금리가 낮아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금리가 내려가면 돈이 돌고 투자가 이뤄지기 때문에 좋지만, 투기적 수요가 함께 늘어난다”면서 “금리 인하로 (인한) 주택에 대한 대출 (증가) 문제는 시장원리에 따라 공급도 늘리면서 정책금리 관리를 통해 관리해나가겠다”고 했다.

정부는 올 상반기만 해도 주거 안정 등을 내세워 정책금융을 확대하는 쪽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최근 서울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정책 방향을 급선회하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지난 22일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 이후 대통령실에서 내놓은 “아쉽다”는 반응과는 사뭇 다르고, 은행권이 당국의 압박으로 대출금리를 올려온 것을 이 원장이 되레 비판한 것과도 배치된다.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면서도 정책금리는 내려가지 않도록 관리하고 은행권 대출금리는 올리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셈이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