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동산 과열 분위기 진정시켜야…그렇다고 징벌과세 때려선 안돼”

“체코 원전, 너무 걱정 마시라”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연금·의료·교육·노동의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이승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 대해 ‘과열’ 가능성을 경계하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에서 “저는 늘 주택을 비롯한 자산 가격은 수요 공급의 시장 원리에 따라서 결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일단 시장 원리의 작동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점을 먼저 밝혔다.

그는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수도권에 기업과 인력의 집중이 점점 강해져 수요 압박에 의해서 집값이 오른다면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면서도 “일부러 재개발, 재건축도 안 하고, 공급도 안 하고, 징벌적 과세를 막 때리면 시장 구조가 왜곡이 돼 아주 비정상적으로 집값이 오르게 되는 건데 그런 것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에 어떤 리스크가 될 만큼 과도하게 과열 분위기가 있을 때 조금 진정시켜야 할 필요는 있다”며 “(투기적 수요가)집값을 끌어올린다고 할 때는 정부는 공급을 철저하게 하고, 정책금리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 과열 분위기는 진정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급과 수요 정책을 통해서 과열 분위기는 잡겠다”고 강조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과세 중심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공급 위주 정책을 쓰되 투기적 수요에는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해석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의 24조원 규모 체코 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선 “지난 정부 5년 동안 탈원전으로 생태계가 거의 고사 일보 직전까지 갔지만 어렵게 지금 살려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체코 원전 수주를 둘러싼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해선 “많이 걱정은 하지 마시라”며 “언론 보도를 보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내년 3월에 공식 계약서에 사인할 수 있도록 저부터 열심히 뛸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최근 국가경제의 복병으로 자리잡은 가계부채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가계부채는 지금 2000조원 가량 되는데 지난 정부에서는 GDP 대비 거의 100%에 가까운 90%대 후반이었고,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90%대 초반으로 가계부채의 GDP 대비 비율을 관리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에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을 추월한 점 등을 언급하며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자신감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