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도민 공감대는?

(앵커)
제주자치도가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함께 주민 투표 실시를 요청했고,

민간 차원의 자발적인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도민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가 주민투표를 받아들이지 여부도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오늘(29일)은 제주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도민운동본부 좌광일 집행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Q1.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 민간 단체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도민 운동본부가 만들어진 이유와 참여 단체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네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도민운동본부가 이렇게 출범한 것은 지난 8월 12일인데요.

먼저 이제 결성 취지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006년 7월에 출범하면서 기존 4개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됐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기초자치단체가 없다 보니까 제주도에 이제 권한이 집중되는 등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여 년 넘게 이런 부작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체제 개편은 아무런 이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이제 흐지부지 말았는데요.

민선 8기 도정 들어서 이제 핵심 과제로 제주지역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번이야 말로 행정체제 개편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찬성하는 민간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연대기구를 결성하게 됐고요.

현재 31개 단체가 이렇게 참여하고 있고요.

Q2. 참여 단체와 규모가 상당한데요. 그렇다면 근본적인 질문인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와, 기초자치단체 도입으로 어떤 부분이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먼저 제주도의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된 지 18년이 지났는데요.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에 의도했던 이 행정의 효율성 증대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여러 가지 폐단들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를테면 제주도에 이렇게 권한이 집중되면서 제왕적 도지사가 등장하게 됐고요.

모든 현황과 민원이 이렇게 제주도로 쏠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행정시는 법인격이 없다 보니까 제주도에 하부 행정기관에 불과해서 지역 주민들의 어쨌든 다양한 행정 수요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데 한계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행정 서비스의 질도 떨어지고 행정에 대한 접근성도 떨어지면서 도민들의 불편이 커진 상황이죠.

그래서 이러한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만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야 제주도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킬 수 있고,

둘째로는 시민들이 직접 뽑은 시장과 시의원이 있어야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하고,

책임 행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야 서로 이제 기초자치단체 간의 건전한 경쟁 관계를 형성하게 돼서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지역 균형 발전도 이렇게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야 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늘어나고 풀뿌리 자치도 이제 더욱 활성화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Q3. 이렇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지만, 여전히 도민 공감대가 떨어지는 것도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를 다시 도입하기 위해서는 도민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렇게 많은 도민들이 행정체제를 왜 개편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왜 기초 단체를 이렇게 설치했을 때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도민들이 이렇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민들에게 보다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요.

제주도가 설명회라든지 홍보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제주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설명은 하고 있지만 사실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민간 차원에서도 이게 제주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고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활용해서 지금 이제 각 읍면동별로 이제 이렇게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민투표 서명이 어느 정도 이렇게 모아지면 국회와 행안부를 방문해서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하는 건의문도 전달하고 서명도 이렇게 전달할 예정에 있고,

기자회견이라든지 이제 인터뷰 기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민들이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어떤 이제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함께 참여하시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Q4.  가장 중요한게 행정안전부에서 주민 투표 요구를 할 것인지도 관건입니다. 앞으로 제주자치도에서 정부 설득은 어떻게 나서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네 주민투표가 성사되려면 행안부 장관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아직까지 행안부의 입장이 명확하게 나온 게 없거든요.

다만 내부적으로 이렇게 잘 검토해 보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에서의 입장만 밝히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를 설득하는 게 이제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안부를 이제 설득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도 아니기 때문에 도민 여론이 잘 모아진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주도와 도의회 그리고 민관이 이제 모두 힘을 합쳐서 주민투표의 필요성을 적극 알리고 또 도민들의 의지와 열정을 모아서 주민투표를 요구한다면 행안부도 수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