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65개 입법과제 민생 최우선"…별도 제3자특검법 발의검토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29일 영종도 네스트호텔에서 열린 2024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피켓을 들고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다가오는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민생경제 활성화 등 '4대 중점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입법 활동을 벌여나가기로 한 가운데 이와 별도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민주당에서 발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9일 인천 영종도 네스트호텔에서 개최한 의원 워크숍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기국회 대응 전략을 소개했다.

진 의장은 우선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서 이를 내수 진작과 민생 회복 예산으로 돌리겠다"며 "최저임금이 1.7% 오른 상황에서 고위직 공무원 월급이 3% 오르는 것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다음 중점 추진 과제로는 '나라를 바로 세우자'라는 기조 아래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의정 활동에 주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반도체특별법과 기후 위기 대응·에너지전환 관련 법 등 24개 법을 '미래 예비 법안'으로 범주화해 추진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는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출생 지원책, 출생 기본소득 등 관련 범 12개를 중점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이날 선정한 입법과제는 165개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5개 법안 가운데 경제 분야 법안이 102건"이라며 "이 정도로 무게를 두고 민생경제를 챙기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기국회 중점추진과제와 별도로 의원들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민주당에서 발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원내대변인은 "제3자 추천 특검 방식에는 국민의힘 일각도 동의할 의원들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 아래, 민주당이 다른 야당들과 의견을 모아 제3자 특검법을 발의하는 방안에 대해 의총에서 보고가 됐다"고 설명했다.

'초안이 이미 만들어져 있느냐'는 물음에는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며 "추천 방식 외에는 손댈 곳이 없으니 초안은 이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