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정섭 탄핵소추 기각에 "향후 수사 따라 탄핵 다시 고려"(종합)

"법사위 차원서 비리 의혹 실체 규명 노력 계속할 것"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헌법재판소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데 대해 "이번 결정이 국민의 법 상식에 부합하는지, 진상 규명을 위한 절차를 제대로 따랐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검사 탄핵을 추진했던 민주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에서 "헌재와 국민의힘 선임 대리인은 이 검사 의혹에 대한 실체적 규명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법사위원장이 탄핵 심판의 검사 역할을 하는 탄핵소추위원을 맡는다.

민주당의 주장은 지난해 12월 탄핵소추 의결 당시 법사위원장이던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과 그가 추천한 변호사가 제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직권 탐지 및 직권조사 의무가 있는 헌재는 증인 신청을 대부분 기각하고, 검찰 수사 결과를 받아보지 않는 등 기각을 염두에 둔 듯한 짜맞추기식 재판을 하는 듯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헌재의 결정에서 이 검사의 위법행위를 분명히 지적한 부분이 있기에 향후 수사 및 검찰의 감찰 결과에 따라 검사 탄핵 여부를 다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 검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현재 서울중앙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각각 수사 중이다.

같은 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검사를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사법 시스템을 통해 이를 규명하고 심판하지 못했다"며 "과연 헌재의 기각결정이 국민의 법 상식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이 검사의) 비리 의혹에 대한 실체 규명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헌재의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 그러나 대단히 안타깝다"면서 "국회가 헌재에 이 검사 파면을 요청하면서 제출한 탄핵소추안이 부실했던 탓"이라고 지적했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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