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야당 '지역화폐법' 당론 추진, 현금살포법 시즌2"
박정현 2024. 8. 29. 20:42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화폐 사업 국비지원 의무화를 당론 추진하는 것을 두고, '현금살포법 시즌 2'라고 비판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 화폐든 상품권이든 본질은 결국 현금살포 포퓰리즘이고,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한데 선심성 빚잔치로 나라 재정 곳간만 축내는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 화폐 운영사였던 코나아이는 끊임없는 비리 특혜 의혹이 뒤따랐다며 당시 사업도 의문투성이인데 그 모델을 전국에 확산하라고 권고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개별 추진할 사업이지, 국비를 선제 의무 지원하는 건 지방자치·분권 원리에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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